[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 관리 및 주민 소통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공공재개발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양 원당6·7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민간7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수용되었지만, GH가 추진하던 통합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66.7%에 훨씬 못 미치는 50.2%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 GH는 사업 참여 종료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유진 의원은 GH가 후보지 선정 초기부터 민간재개발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공공·민간 간 통합 논의가 결렬되는 등 수년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반복되었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9개월간 주민 동의율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동의를 망설이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공재개발의 사업성과 예상 분담금, 민간 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주민 설명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용적률 상향 및 사업 시행 수수료 인하 내용이 안내되었으나 GH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의 사업 방식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GH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GH가 사업 중단 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추산한 비용만 약 10억원에 달하며, 주민 준비 위원회 운영 경비 환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GH의 관리 책임 또한 함께 따져보고, 경제적 부담이 준비 위원회나 연대 보증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유진 의원은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도 주민 갈등, 민간 사업 경합, 후보지 해제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원당6·7구역의 사업 방향과 향후 절차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앞서 공공재개발 사업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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