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제도 준비 상황을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제도 도입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3개년에 걸쳐 562명의 인력을 전원 확보하더라도, 연간 점검 가능한 사업장은 최대 2만 8100개소로 도내 53만여 개 사업장의 5.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94.7%가 정기 점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행정의 성패는 위험이 집중된 사업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해 점검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력 배치 실태, 산업재해 은폐 및 공상처리 정황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종합계획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도 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권역별 사무소가 개소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직무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최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 선정 기준 구체화, △초기 감독 공백 해소 대책 마련, △노동 현장 제보와 조사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의원은 "도내 임금체불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매년 24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노동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단순한 기계적 점검이 아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감독 행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3만 611개소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향후 3년간 지방 노동감독관 562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노동국장은 도의회 제언을 적극 수렴해 법정 기한 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구축 및 취약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노동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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