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주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11월 10일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30일 시흥직업교육협의회가 시흥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 점검한 시흥산업진흥원과의 현장 분석 내용을 소개하며, 지역 산업과 직업 교육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윤영순 시흥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유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시흥과 인천의 경계 지역에서 지자체별 교육 지원 여건 차이로 인해 시흥지역 유아들이 인천지역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김 의원은 “개별 유치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의와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 의원은 안산·부천·시흥이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지역임을 언급하며, 각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사회 대비 교육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다문화 사회 포용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교육의 불균형과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문화 교육이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선이수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10개 학교에서 9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통번역 지원, 다문화 유아교육, 중등교육 과정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에서 이중언어 강사와 실시간 통번역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학생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번역기와 이중언어 강사가 교육 현장의 중요한 지원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과 학교·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한국어 선이수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주배경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문화를 사전에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특성화고 직업 교육의 실효성과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직업교육협의회의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실제 활동 자료를 살펴보면 협의회 활동이 충분히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흥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어려움에 대해서는 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 통학 여건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설 현대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음에도 통학 여건 등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단위 학생 모집 가능성과 기숙사 운영 방안 등 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에 김병산 시흥교육장은 기숙사 운영 방안과 함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하늘이법’ 개정과 관련해 관내 학교의 CCTV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흥지역 초등학생 대상 인성교육 확대와 지역 특화 스포츠 교육 활성화도 주문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이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인 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와 연계한 RAS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도 “시흥의 해양레저 인프라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차별화된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 구체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부터 직업 교육, 인성 교육과 스포츠 교육까지, 모든 교육 정책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주배경 학생들이 5년, 10년 후에도 우리 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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