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3조 7719억원을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 3조 6155억원보다 1564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23년 3조 7272억원, 2024년 3조 6185억원, 2025년 3조 8120억원, 2026년 3조 6155억원에 이어 편성된 2027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을 위한 5대 가치 중심 재정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예산안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 교육복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기초·기본학력과 AI 미래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실용교육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포용교육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생 성장·돌봄 지원을 위한 안심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상생·책임교육 등이 제시됐다.
2027년도 본예산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조 5905억원, 자체수입 244억원, 기타 756억원, 기금전입금 814억원으로 구성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높은 이전수입 의존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재정 운용 부담 가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해 부족 재원을 보완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필수 교육 수요를 지원하는 동시에 AI 미래교육과 지역 간 교육 여건 개선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실용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총 6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초등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 17억원 △중등 더배움학교 프로그램 운영 14억원 △기초학력 진단지원·보정 운영 9억원 △충북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8억원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과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총 162억원이 지원된다. △맞춤형대입지원사업 등 학생 진학지도 23억원 △진로체험활동운영 등 학생진로교육 28억원 △고교학점제운영 35억원 △고교교육력도약 41억원 △IB학교운영 10억원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 25억원 등이 책정됐다. AI 기반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총 131억원이 투입된다. △AI 교육선도·연구학교 46억원 △AI 중점학교 운영 19억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채움운영·관리 56억원 △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 10억원 등이 편성됐다.
포용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에 총 57억원이 편성됐다. △충북형한국어교육센터 설립 21억원 △한국어학급교실증축 6억원 △한국어학급운영 등 다문화교육지원 16억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 14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총 388억원이 편성됐다. △특수교육운영 39억원 △특수학급 신·증설 147억원 △특수교육 봉사활동지원 및 사회복무요원인건비 43억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59억원 △방과후과정지원 71억원 △통학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29억원 등이 책정돼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추진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1488억원 △친환경식재료구입비 44억원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40억원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부담금 50억원 △누리과정지원 1140억원 △교과서지원 289억원 △교육급여 87억원 등 총 313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학교 내 정수기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원 △책봄 독서바우처 27억원 등이 지원되어 학생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안심교육 분야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에 집중한다.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총 141억원이 편성됐다. △학교안전보안관 및 안심알리미서비스 4억원 △안심학교인증제 등 학교안전관리 6억원 △학교안전공제회 39억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지원 73억원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19억원 등이 포함된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5억원 △교원보호공제사업 2억원 △교권보호위원회운영 및 교육활동보호 6억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에 13억원을 편성했다.
학생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를 위해 △난독증·경계선지능·ADHD 학생 맞춤형 지원 7억원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및 방과후돌봄지원센터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436억원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통합지원 안전망을 구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노후 교육시설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 658억원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안전강화 1053억원 △화장실 냉난방설치, 외벽·창호개선 및 승강기 개선 등 성능개선 173억원 △학교색깔꾸미기 및 일반시설보수 53억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299억원 등이 추진된다.
상생·책임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 연계 교육 공동사업 발굴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 등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39억원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 54억원 △지역특화인재양성 국외프로그램 운영 등 글로컬교육 강화 67억원 등이 편성되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운영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4024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47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509억원 등 총 458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학교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교직원 업무 경감과 AI 기반 교육행정 지원으로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이찬동 기획국장은 “2027년도 본예산은 교부금 개편 등으로 불확실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의 5대 교육가치를 중심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우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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