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이 10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노동복지서비스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과 도비 보조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노동복지시설이 지역별 노동자 규모, 산업구조, 노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돼야 하지만, 현재 시군의 사업 신청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별 노동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 주요 노동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시군은 관련 시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자립도 상위 10개 시군 중 노동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 1곳에 불과했으나, 하위 10개 시군에서는 무려 4곳이 시설 미설치 지역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격차를 보였다.
신 의원은 이러한 격차가 시군의 재정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율이 2023년 50%에서 2024년 30%로 축소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진 바 있다.
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노동복지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에서 시군 부담을 높이는 것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제조업 종사자가 약 7만 8천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밀집지역인 김포시의 사례를 들며 노동복지시설 배치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노동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김포시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산업현장 종사 노동자가 많은 지역임에도 경기도의 노동복지시설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규모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배치가 과연 합리적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동복지시설의 지역 편중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시 노동국이 시설 미설치 시군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올해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신 의원은 향후 노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시 기존 시설이 있는 시군의 추가 설치와 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의 최초 설치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미설치 지역에 우선순위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시군에는 도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가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에 따라 노동복지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1개 시군의 노동복지시설 분포, 산업구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노동국은 이에 대해 향후 신규 노동복지시설 입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시설 분포와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명순 의원은 노동복지정책의 성과는 단순히 시설 설치 개수가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서비스가 얼마나 고르게 전달되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지역 간 노동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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