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화성시와 경기도 등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참여기업 노동자 1인당 연간 30만원씩 3년간 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억 5천만원 지원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협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협약은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참여기업 노동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3년간 출연하고, 참여기업은 1인당 연간 40만원을 5년간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지사, 화성특례시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참여 기업 및 노동자 대표 등이 서명한 만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오 의원은 화성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화성시 소재 10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추가법인 설립 참여의향 사전조사'에서 긍정 응답률은 무려 94.5%에 달했다.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으로도 근로자 842명 규모의 참여 의향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기존 참여기업 39개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체감도 높은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화성시에는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지역경제에는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상권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다각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오 의원은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실제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3년간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은 당초 예산안 보고 이후 예산 부서에 사업의 필요성을 별도로 설명했으며,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출연이 단순히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비 확보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복지 지원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참여기업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기업들 역시 5년간의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높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오 의원은 덧붙였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노동국이 2027년과 2028년 출연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내년에는 제5호·제6호 신규 기금법인 설립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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