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이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구조적 허점과 도민권익위원회의 더딘 갑질 조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감사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한 지자체에서 발생한 고위공무원의 5년간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두 차례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전혀 적발되지 못했다. 규정상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종합감사가 실제로는 5년 간격으로 진행되어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지능적인 뇌물 세탁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시정 요구 처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시정요구 처리 기한은 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최장 4년째 이행되지 않은 처분이 4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재정상 조치 금액이 약 38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미이행 기관을 차기 감사 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 감점 지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감사에서는 갑질 사건 처리의 고질적인 지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2025년 접수된 갑질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52.4일에 달했으며, 전체 24건 중 17건이 150일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갑질 조례에 명확한 처리 기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수 의원은 “감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 구제를 지연시키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위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선제적 감사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가 2차 가해의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갑질 조례에 처리 기한을 신설하는 등 본연의 행정 역량 집중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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