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내시 지연으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도 예산안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도 일선 시·군에 대한 예산 내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 부족을 꼬집었다.
특히 도비 매칭 비율이 기존 5대 5에서 3대 7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초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최소한 2026년도 본예산 기준 보조율만큼은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구 중심의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 산식이 인구가 적은 저발전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시행령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연구원 감사에서는 심각한 지역 간 정책 연구 불균형과 예산 낭비 요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완료된 388건의 연구보고서 중 동부권 명시 과제는 6건에 불과하며, 여주시 관련 과제는 여주시가 도에 의뢰한 단 한 건뿐이라고 비판했다.
동일한 ‘기본사회’ 기조 과제의 연구실별 분산 및 중복 착수 등 비효율적인 자체 기획 과제 운영 실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의원은 "행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동부권 등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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