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 관행과 부실한 실적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재정사업평가 결과와 실제 예산 편성이 동떨어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2026년 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111개 사업 중 실제 감액된 사업은 53건에 불과해 전체 추경 감액분의 3.4% 수준에 그쳤다.
특히 2년 이상 반복적으로 감액 판정을 받은 일부 사업 예산이 오히려 수백억원 증액된 사실을 거론하며, 김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세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정 악화의 원인을 경기도의회와 시군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이나 일몰 판정을 받은 사업을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할 경우,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명확한 증액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연구원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과 연구 실적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가 이어졌다. 3년 연속 출연금이 추경에서 감액되면서 기본재산 기금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에도 뚜렷한 재적립 계획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향후 재원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연구원이 정책활용률을 97.2%로 보고했으나 이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활용 예정’ 과제들을 무리하게 합산한 수치라며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비판했다.
김영수 의원은 현장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예산 편성의 허점과 산하기관의 부실한 실적 관리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연구원 모두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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