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이 2026년 부천, 안산, 시흥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소통 방식과 정책 실행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사회 협력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소셜미디어 운영이 단순한 게시물 업로드를 넘어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운영 실적을 게시물 수나 조회 수와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실제 정책에 반영된 의견과 현장의 변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공식 앱인 ‘G-ONE’의 현장 활용도가 민간 앱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공동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과 이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교육지원청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수와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과 교육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과 소통을 주문했다.
시흥교육지원청에는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의 선택과 참여로 임용된 교육장으로서 책임 있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한 기관 간 협업이나 행정·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의 교육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산업체와 특성화고의 연계, 관내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의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산과 시흥에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체결할 협약의 법적 효력과 책임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설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도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협약서가 실제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본청 차원의 법률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청의 법률적 검토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실적이나 기관 간 협업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과의 협력이 실질적인 교육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처럼 여러 기관의 책임이 수반되는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철저히 점검해 교육청과 학교가 불필요한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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