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모든 학교급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10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사 방문 교육은 물론, 문화예술 및 메타버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이해 수준이나 신고 관련 사항을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즉, 교육 실시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제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유포 방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 확인 후 신속한 확산 방지와 전문 기관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도움 요청 자체를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생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서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의원은 "학생들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의 심도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추진 현황 보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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