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이 반복되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계획 수립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특수학급은 2024년 1634학급에서 2026년 1738학급으로 2년 사이 104학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학급 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과밀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기준 171개교에서 특수학급 과밀이 발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 17곳과 중학교 35곳을 포함한 총 52개교는 3년 연속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환 의원은 교육청의 학급 확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밀이 고착화된 해당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조치를 시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속도를 학급 확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기간제교사와 추가 인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 중이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선 의원은 이러한 추가 인력 배치가 과밀의 근본적인 해소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학교별 과밀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3년 연속 과밀 학교에 대한 별도 관리 및 개선 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해당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선정환 의원은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 부서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임시적인 기간제교사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별 배치 기준과 교육 활동 개선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수교육과장은 교원 채용의 어려움과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는 개별화 교육 및 생활지도 부담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기간제교사를 공동 담임으로 배치해 학생 지도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정환 의원은 학생의 성장에 따라 지원 인력의 필요성 역시 증대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정환 의원은 “특수학급 확대는 단순히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과밀이 반복되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급 설치 협의와 학생 선정·배치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기간제교사 운영의 실효성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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