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국제협력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수출 증진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불확실성이 커지는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기업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국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통상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 감소와 일부 수출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단순한 사업 추진 실적보다는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수출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공개하는 등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본격적으로는 경기남부와 북부 간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 36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지원이 어려운 이유가 아닌 오히려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에서는 투자 유치 협약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반면, 경기북부는 투자 유치 논의와 회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경기북부가 가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입지 여건과 산업적 가능성을 반영한 투자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와 북부가 기업 규모, 산업 유형, 수출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출 기업을 구분 관리하고, 경기북부 기업의 수출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제협력국은 의정부, 포천, 파주 등을 중심으로 국방 관련 산업과 MRO 분야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맞춤형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수출 기업 현황, 수출 부진 원인, 관련 투자 유치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했으며, 국제협력국은 이를 수용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북부도 같은 경기도인 만큼 지역 간 여건 차이가 정책 지원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국제협력국이 경기북부 기업의 현실을 세밀하게 살피고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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