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10일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복지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연계하는 정책이다. 박 의원은 지원 대상 발굴부터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운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흥교육지원청의 운영 실적을 살피며, 지원 요청에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 보호자 미동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미지원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 학생의 지원 필요성을 학교와 재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현장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담임교사 등이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짚으며, 통합지원사업이 교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업무 절차의 표준화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행정지원 및 협력문화 조성에 대한 개선 요구를 언급하며,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의 의견도 정책 개선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의 기관평가 결과를 살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과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학생 지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한편, 보충 질의에서는 교원 국외 공무출장의 심의·승인 절차와 직무연수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공무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수 예산이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별 집행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세 교육지원청에 최근 2년간 교원 출장비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의 부담을 늘리는 또 하나의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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