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이 도내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와 플랫폼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0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노동부 통계 및 경기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말 기준 도내 임금체불액이 3513억원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임금체불액 1조 2095억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체와 노동자 규모가 큰 만큼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이 체불 위험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피해 노동자의 임금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마을노무사 사업에서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상담·지원 2682건 중 930건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었으며, 노동상담소와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임금체불 관련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 성과는 상담 건수, 교육 참여 인원 등 양적 실적에 집중되어 있어, 상담 이후 실제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사용자 노동권익 교육은 13회, 참여 인원은 355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교육이 노무 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금체불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임금체불 예방 정책이 단순히 교육과 상담 제공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위반 유형, 취약 업종, 사업장 규모 등을 분석해 예방 교육과 사업주 컨설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상담을 받았다는 실적보다 실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며,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은 2024년 4억 4000만원에서 2026년 3억 4300만원으로 2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원 신청은 5458건에서 1만 3340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지원 목표인 3000건의 약 4.4배에 달해, 실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원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며, 적격 신청 규모와 예상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 폐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실제 지원받는 노동자가 줄어든다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원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 대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2027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다른 사업과 통합하고 손해사정·마음 건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계획에도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유사·중복 교육을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플랫폼 기업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안전 교육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행 실습과 같이 실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 개편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용한 의원은 노동 정책의 성과는 사업 시행 여부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노동자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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