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9호선 연장 사업의 일부 공구 계약 결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화물운송 종사자 실물 자격증 회수 및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주문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108명의 기술분과위원회가 있음에도 9호선 연장과 관련해 기술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해 안전 및 기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수의계약 검토 과정에서 부실시공 예방 방안 등을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입찰 조건에 선제적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담고 계약 및 관리·감독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현재 3·4·6공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반면, 2·5공구는 추진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해 일정상 약 14개월의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철도 개통 지연이 불러올 3기 신도시 교통 공백 사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에 선입주가 시작되는데 철도 개통은 늦어지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전체 입주 시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입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관계 부서와 기관 간에 즉각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예를 들어 셔틀버스 운행 등이 거론되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 및 주차 문제에 대한 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난폭·보복·음주·약물복용 운전 등으로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 실물 자격증 미반납률이 80.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에 공문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시·군이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의 ‘우리 동네 화물주차장’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부권 물류 단지와 주변의 비어있는 공간 등을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화물차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안전과 교통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며, 전산 업무로만 끝내며 시·군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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