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시흥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가 47.7%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1월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시흥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예방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난 점을 우려하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긴밀한 소통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말로만 예방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역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의 특수학급 과밀 문제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부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학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특수학급 증설과 지원 인력 확보 등 과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부천형 연수꾸러미’ 사업을 우수사례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운영과 타 교육지원청으로의 확산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천·안산교육지원청 일부 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마을교육협의회’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회의 개최 실적보다 실제 학교 현안 해결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