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별도 현장조사가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특별시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60개소를 조사했던 지역아동센터 별도 현장조사가 2025년에는 9개소로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조사 방식에서 시·자치구 합동 조사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변화다.
더욱이 당초 지역아동센터 조사 예산으로 편성됐던 2천만원이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산 삭감과 조사 대상 축소가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발견 기회까지 줄인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2024년 별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 아동 1353명 중 1257명의 출석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서류 중심의 정기 점검만으로는 현장 조사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등 7건의 위반 사례로 총 4940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사례들이 정기 점검, 민원, 혹은 별도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는지 경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60곳을 다시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출결, 인건비, 급식비 등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단순히 서류상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별시가 직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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