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성과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재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의 정책 반영 성과,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인사 분쟁 처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방 의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가 실제 현장의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연구 수행에 그치지 않고 연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구 결과가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결과를 요구했다. 당시 '완료'로 표시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 이행되었는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짚은 것이다. 재단 측은 경영평가 지표상 목표 구매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구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해 "구매 확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목표 구매율을 준수하는 데서 나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처분 관련 노무 사건 9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특히 재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초심과 재심에서 동일하게 내려진 두 건의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처분의 어떤 부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판정 사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화해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처분 취소 여부, 지급액, 이사회 및 경기도 보고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방미숙 의원은 "재단의 연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결과로 설명하고, 필요한 개선이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점검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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