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엄 부위원장은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유지와 교육재정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356억원에서 2025년 398억원, 2026년에는 413억원의 부담금이 납부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교육재정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연계고용 실적이 우수 사례로 제시됐다. 2025년 기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약 9억 3천만원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약 17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하지만 부담금 감면액에서는 약 2078만원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약 104만원 대비 약 20배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감면액은 같은 해 도교육청 전체 감면액의 무려 68.4%를 차지하는 수치다.
엄 부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가 연계고용 요건을 갖춘 계약으로 이어져 부담금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두천양주의 성공 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관련 계약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엄 부위원장은 개선된 절차를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알리고 학교의 구매 수요와 적격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요건 검토부터 감면 신청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감소 문제도 제기됐다. 2024년 208명에서 2026년 172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엄 부위원장은 장애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춰 지원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엄 부위원장은 학교의 구매와 계약이 장애인 일자리 유지와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학교의 실천을 교육지원청이 돕고, 이를 교육부 본청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유기적인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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