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성과라고 해놓고 예산은 삭감”… 농업 R&D 연속성 훼손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도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농업 기술 혁신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주요 성과로 AI 활용 기술, 신품종 개발, 스마트농업 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사업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일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 문제와 노동력 절감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농업용 드론과 같은 고령 농가의 부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농업인은 갈수록 고령화되는데 안전에 대한 지원까지 줄어든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속성이 끊길 경우,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가 사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성과라고 평가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선에서 해결해야지, 성과를 만들어 놓고 다음 해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농업 연구는 품종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되는 특성상, 연구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사업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구와 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의 미래를 기술 혁신에서 찾고자 한다면,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와 현장 보급부터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 R&D와 농업인 안전을 위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