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의원이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공간정보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건설행정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1월 10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2027년 12월 만료 예정인 고은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고은리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연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가구역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6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생성형 AI 기반의 건설행정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언급한 김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정보 조회와 분석을 넘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생성형 AI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의 하자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 분석, 보수 방안, 우선순위까지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각종 건설사업의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간정보 생성형 AI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강원도 건설행정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도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에 달려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고은리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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