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및 미흡한 답변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기관들에 책임 있는 소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현장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감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며,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교육행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 사업의 집행 내역과 구체적인 성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의 필요성 여부와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감사자료 작성 및 검토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답변 내용과 불일치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보완 자료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춘천교육지원청과 원주교육지원청, 그리고 6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재차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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