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이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부서 간 감사 권한 판단이 엇갈리고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집단 징계와 인사위원회 운영 문제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감사1과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기관으로 분류, 감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감사2과는 지난 6월 같은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 대상으로 포함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같은 감사위원회 내에서 동일 기관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를 두고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 변호사 3명 모두 민간위탁기관이 맡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추궁했다. 이에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아직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전의 예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감사위원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비상임 감사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감사·조사 관련 주요 결정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의회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해당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증인 채택이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의회가 실질적인 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종합감사에 감사위원장 권한대행을 출석시켜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권한을 축소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자문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권한 범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