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이 경기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연구직 징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반복되는 연구 관련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 의원은 연구직 징계 사례를 분석하며 인사위원회가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을 '견책'이나 '불문'으로 결정한 사례를 다수 제시했다. 특히 징계 감경 사유로 적용된 9건의 표창 중 7건이 재단 대표이사가 수여한 내부 표창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 의원은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견책이나 불문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는 표창이 적용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2026년 9월 말 기준 현원 66명인 경기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간 수여한 대표이사 표창은 총 45건으로, 현원 대비 약 68%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는 징계 감경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 이어 올해도 논문 등 연구 관련 지적이 잇따른 점을 언급하며 연구직이 내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대표이사가 규정 미비를 인정하자 명 의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재단의 관리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명 의원의 지적이다.
경기복거버넌스의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5기에서 9개 위원회에 100명 넘는 민간위원이 참여했지만, 6기 모집에서는 7개 위원회 70명으로 규모가 축소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위원회별 성과 평가 결과가 통폐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용빈 대표이사는 아쉬움을 표했다.
2025년 사업 예산이 약 1억 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기간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편성된 경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수십 차례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정책, 예산, 조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표이사는 “그 부분은 아쉽다”고 답했다.
명 의원은 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시기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6기 위원회가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그 제안이 예산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에 재단 감사를 요청하여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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