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상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 차원에서 약 4억 5천만원의 마중물 예산을 요청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시·군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 인력이 AI나 CCTV 도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청소 노동자는 인력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휴게시설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상수도 설치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냉난방기 등 현장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은 갖춰질 수 있도록 세심한 고려를 당부했다.
또한, 수원·안양·광명 등 일부 시·군의 사업 집행률이나 참여도가 저조하여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의 특성상 시·군의 자체 재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부진 시·군을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상규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 지자체의 관심이 없다면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이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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