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교육청이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2조 8624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517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축소·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 공교육 책임 강화, 고른 배움의 기회 보장 및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 학교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080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660억원, 기타 이전수입 8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76억원, 기금전입금 400억원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262억원 증가했지만, 2027년도 인건비 증가분 1135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교육복지 확대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427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AI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 무선망 증속 지원 및 스마트단말기 확충, AI·SW 체험 및 교구 지원 등에 총 16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안정적 지원, 영어·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IB 프로그램 확대 등에 258억원이 투입된다.
둘째, 유아부터 초·중등까지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 강화를 위해 1041억원이 편성됐다.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에 456억원이 반영됐다. 초·중등 교육력 제고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경감,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진로·직업교육 지도 등에 585억원이 투입된다.
셋째, 고른 배움의 기회 보장 및 두터운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3703억원이 편성됐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단가를 전년 대비 15% 인상하여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으로 높였으며, 학교급식 운영, 학생 건강증진 및 안전한 보건관리 등에 총 1494억원이 반영됐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촘촘한 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3세까지 확대하고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바우처 지원 대상도 4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초등돌봄·방과후 운영,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등에 총 1726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긴급지원팀 운영,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학교폭력 예방 운영, 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136억원을,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교육급여 및 학비 지원, 특수교육 지원 및 대안교육 등에 347억원을 반영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 학교 실현을 위해 2383억원이 편성됐다. 설치 후 12년 이상 경과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투자하며,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 개선, 급식실 환기설비 등 급식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총 1048억원이 반영됐다. 학생 배치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신설 및 이전, 교실 증·개축 및 기타시설 증·개축 등 총 1058억원을, 학교 안전 제고 및 공간혁신을 위해 내진보강, 차수판 설치 등 안전제고시설, 학교공간혁신 및 공간재구조화 등 총 277억원을 반영했다.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당 경비를 약 5% 인상했으며, 그 밖의 교육활동 지원에 46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필수경비인 인건비 1조 6104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215억원,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64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3억원을 계상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고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며 “특히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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