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혜경 의원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 검증과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가맹점 개설 실적이 70개에 달하지만, 이 중 41개는 빅모빌리티라는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목표치 100개 중 70개를 달성했다는 단순한 수치보다는 특정 기업에 대한 실적 편중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빅모빌리티의 사업 모델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전용 공간 공급이라는 점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다른 사업 모델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사업 모델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누적 개설 점포 목록에 이미 폐업했거나 경기도 외 지역에 있는 점포까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단순한 누적 개설 수 집계에서 벗어나, 도내 실제 영업 중인 점포 수, 폐업률, 고용 증가, 매출 변화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홍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홍보 페이지 방문 유입은 1만 5천 건에 달하지만 실제 유효 상담은 8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홍보 실적이 창업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참여기업 중 2개사가 회생절차 개시나 중앙정부 유사 사업 중복 선정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참여기업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유사 사업 중복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다음 연도 사업 설계 시 사업 모델별 실적 구분, 특정 기업 편중 완화, 참여 포기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도내 실제 영업 점포 수, 폐업률,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 유지, 일자리 창출, 매출 개선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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