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해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건설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98%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24년에는 7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업에 대해 7억 8,639만원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257만원 감액을 올렸다. 최 의원은 “2024년에 집행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현황과 향후 수요 예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집행률이 저조했던 전년도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강성습 건설국장은 “시군에서 심의를 철회했고 철도국의 6건 심의도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설계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감액할 수 있는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웃픈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7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평택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평택시 소재 평택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평택초등학교 정영미 교장 및 교사들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급식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예산 2억 2,100만여원이 투입된 평택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수요 등을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평택초등학교에서는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발생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조리실무사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개선이 조리실무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조리실무사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도 좋아져서 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평택초등학교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급식실을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파란장바구니 캠페인’통해 지역경제·탄소중립·세대공감 실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9월 17일 금남면 대평시장 장날을 맞아 궂은 비 속에서도 ‘파란장바구니 캠페인’을 활기차게 이어갔다. 이 캠페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시작되어 세종시 읍면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상권을 직접 찾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장 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노점 상품을 중점적으로 구매하며 세대 간 공감과 연대를 실천했다. 여성위원들은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손수 재배하거나 만든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구매함으로써 노점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을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교감까지 이뤄지는 뜻깊은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인들은 “단체가 직접 찾아와 응원해주는 이런 활동이 큰 힘이 된다”며 캠페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이어가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9-17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공사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9월 16일 오전, 안양시에서 열린 ‘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다목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환승 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 문화·녹지 공간 조성 등 다목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시, 안양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텐스퀘어’는 인덕원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시설, 공공·민간주택, 상업·업무시설, 공원·녹지 등을 집적한 미래형 도시공간이며 GTX-C, 월곶~판교선, 동탄~인덕원선 등 광역철도망과 연계된 4중 교통 허브로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은 향후 AI 기반 스타트업, 혁신기업, 강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 주거·교통·일자리·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핵심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의 착공식은 단순히 첫 삽을 뜨는 자리가 아니라, 안양시민의 새로운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숨쉬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미래혁신도시 안양을 향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과 내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사업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안양 인텐스퀘어가 시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상징적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문형근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도민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사업 추진 경과보고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은 안양 인텐스퀘어 사업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기원했다. 2025-09-17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이전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문제와 낙후된 편의시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는 대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접근성과 상징성이 크고 전국 17개 도시와 연결되는 대전의 대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3년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하차장이 삼성생명 건물 인근으로 이전되면서 승·하차장이 600m 이상 떨어져 시민들이 짐을 들고 도심을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차장에 내린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도로 한복판의 표지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모습은 대전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도시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류소 시설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하루 1,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승차장에는 간이 화장실과 컨테이너 편의점만 있을 뿐, 쉴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하차장 주변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없어 노약자와 보행 약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며 △만년동성당 앞 인도를 활용한 하차장 신설 △무궁화아파트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활용 △최소한의 휴게시설과 화장실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월평·만년동 일원에 1,600명 이상 신규 인력이 상주하고 외부 방문객도 급증할 예정이라며 대전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차장 위치 재검토와 시설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성장과 품격, 그리고 시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며 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9-17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서울미디어그룹 창립 55주년과 이뉴스투데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했다. 심사는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서인주 상명대 교수,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이 맡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환경부문에서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24시간 내 현장을 방문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축산업과 지역경제, 임진강 수계의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 평산제련소 우라늄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임진강 수계를 직접 조사·채수하며 주민 식수와 생태계 보호를 주도한 활동도 ESG 환경 가치 실천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사회 부문에서는 교통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 위기를 막고 대체노선 연장을 이끌었으며 파주의료원 한의과 개설로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폭을 넓혔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농촌형 이동복지차량 ‘타니 마니’를 도입하고 경기도 재정을 담은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을 확산시켰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어르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점, 파주 조리 게이트볼장 건립 등 생활밀착형 복지 인프라 확충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거버넌스부문에서는 운정 HB하우스토리 오피스텔 부실 건축 문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파주 3호선 연장 사업 등 주요 현안에서 과장·왜곡된 행정을 바로잡아 투명성을 확보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점검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의혹 조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 점도 Governance 영역의 모범적 사례로 인정됐다. 장수사진 촬영·증정 사업,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 제정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성과도 생활밀착형 혁신 활동으로 함께 주목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 특별의정상은 의정활동이 환경, 사회, 투명경영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7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 발언
대전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1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4건의 보고 청취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청사 재건축 시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 임시청사와 협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 컨설팅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와 인력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급여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는 “조례상 국립박물관과 법인단체 구분에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는 “결산보고서상의 내부 거래액과 회계감사 부분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고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 현장방문 실시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현장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효문화진흥원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언급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전사회서비스원 광역종합재가센터가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여러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 대표 복지의료기관인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심각한 운영 적자인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국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해당 부서에 했다. 또한, 최근 실시중인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갑천의 범람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준설 공사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속 유지 등 환경적 요소도 놓지 말아야한다고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또 효문화진흥원은 효교육의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문화가 지역사회에 장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는 전문 인력 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야생동물 관리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목욕차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실질적이고 불편없는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추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록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미달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통신 주파수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8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과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짚으며 “모니터단은 연령층이 다양해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의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정성 평가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핵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시민 체감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도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요청하고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해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AIDT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하고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AIDT 지위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 및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몽골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해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주문했으며 서대전초 교사 증·개축에 따른 임시 모듈러교실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으며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체육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을 질의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2025-09-17
안계일 의원, 기후위기 특별보증 감액 질타 ‘정책도 예산도 오락가락’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 예산의 잦은 예산 증감과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테크, 태양광, 에너지효율화 등 기후산업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지원은 5년간 최대 5억원, 경기RE100 적극 참여 기업 등에는 8년간 최대 8억원의 특별지원을 제공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수요 급증에 따라 6월 1차 추경에서 20억원을 추가 증액했지만, 불과 두 달 만인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0억원을 감액하는 혼선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단순한 10억원 감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증 지원 규모가 797억원에서 658억원으로 139억원 축소된 셈”이라며 “정책 수혜 대상인 도민과 기업에는 훨씬 큰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 핵심사업의 재원은 이렇게 쉽게 감액되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짧은 기간 내 예산 증감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 모두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도는 261개 기업에 총 475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후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다행히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액된 10억원이 다시 증액됐지만, 문제는 단순한 예산 수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철학과 태도”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경기도의 산업전환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인 만큼, 일관된 지원과 안정적 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9-17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현재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6년부터 4,800여 농가에 농가당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총 소요되는 24억원 가량의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5분 발언에 나선 안경자 의원은 대전의 농업인들이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역 먹거리 공급과 농촌 경관 보전 등 근교 농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가 3,450만원에 이를 정도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은 80만원, 경기·강원 등은 60만~7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유독 대전만이 제도 시행에 뒤처져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농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경자 의원은 “대전 농업의 가치가 정당히 평가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2025-09-17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기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46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5건,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일부 위원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보임하기 위해 정명국, 송인석, 방진영, 민경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새롭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경배 의원이‘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필요성과 추진 방안’ △이한영 의원이‘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원상복구’ △김민숙 의원이‘대전 0시 축제 객관적 평가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제 제안’△방진영 의원이‘대전 0시 축제 청소년 귀가대책 및 안전대책에 관한 진단과 방안’△안경자 의원이‘대전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김진오 의원이‘타슈 순찰대,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신고 활성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열한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제9대 의회 들어 가장 많은 참여로서 의미 있는 성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더 나은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2025-09-17
방진영 대전시의원, 대전0시 축제 청소년 안전한 귀가 등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0시 축제에 방문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와 일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0시 축제는 한여름 밤의 축제로 심야시간에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출연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자정까지 축제 현장에 체류하게 되면서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무대와 가까운 좌석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지품이나 메모지로 자리를 맡고 이석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자리다툼이 폭력 상황으로 번질 수 있고 주류를 취급하는 ‘건맥페스타’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등 일탈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제기됐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아이돌 공연 시간을 심야에서 저녁 시간으로 조정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시간과 배차를 늘릴 것과, 무대와 가까운 좌석에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 그리고 건맥페스타에서 주류 구매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대전 0시 축제에 216만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그중 외지인이 95만명이라는 시의 발표를 들었다”며 “100만명에 이르는 외지 방문객들의 안전한 귀가와 편안한 숙소 마련을 위한 대전시의 특별한 조치를 기대한다”며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시행을 당부했다. 2025-09-17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거점으로”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및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협력담당관, 평화안보위원,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후보지 선정 기준, 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는 6·25 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이자 현재도 주한미군의 80%가 주둔하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토대로 기념관을 세운다면 도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국제사회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추진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념관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두 개의 길, 하나의 여정’을 전시 콘셉트로 △뿌리 △기둥 △가지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동맹 체결,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의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방위비 분담, 용산기지 이전 등 동맹의 갈등을 다루는 특별관과, AI·우주·보건 등 미래 글로벌 의제를 제시하는 미래관도 함께 구성해 ‘살아있는 기념관’ 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025-09-17
이병숙 의원, 도민 친화적 관점에서 청사 주차장 운영 및 안내 체계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 이 의원은 도청 청사 주차장 운영과 안내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난이 해소됐느냐”고 물었다. 자치행정국장이 “지하 1·2층은 여전히 붐비지만 이전보다는 낫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민 편의를 위해 주말 무료개방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용역으로 운영하는 주차안내요원의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여름에는 무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공기마저 나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직원 건강을 배려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도청 및 도의회 주차장의 안내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이나 방문객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의원실과 행사장까지 가는 데 20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안내판은 불친절하고 청사는 미로 같은데, 3년간 개선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장이 “6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표지판을 정비 중”이라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도청은 도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공공 공간이며 주차, 안내, 안전 모두 도민 편의와 직결된다”는 전제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7
김철진 도의원,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현장과 소통 없는 공공 앱은 실패＂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진 의원이 배달특급 관련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이강현 대표 등 배달앱 관련 앱 개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배달특급의 여러 불편함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전해 들었다＂며 ＂오늘 당장 답을 내리기보다, 공공 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배달특급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앱 기능과 UI △가맹점-소비자 간 소통 창구 부재 △신규 가맹점 확보를 위한 아웃바운드 영업 전무 △소비자 유인을 위한 쿠폰 중심의 단기적 정책 △부족한 홍보·마케팅 예산 및 전략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 앱 개발 전문가는 ＂현재 배달특급 앱은 기능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통합 앱 개발과 기능 고도화가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 김철진 의원은 공공 영역의 경직성과 예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한 번의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앱의 가치를 높이려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과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컨설팅을 받는다는 자세로 현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는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 계획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조속한 일정 마련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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