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 대책, 제도의 핵심 과제”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학교와 늘봄센터 모두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이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수 의원 “감액 추경으로 사업 지연 없어야…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건설국 예산 심사에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예산 감액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건수가 1회로 줄어들 경우, 남은 기간 경기도 발주 건설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교통국 예산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 시점이 연기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매년 12월 말에 시내버스 운수업계에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지원금을 2026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연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전액 집행해 오던 예산까지 감액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일관성 강화를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최민 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개선과 돌보미 질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아이돌봄서비스 및 성폭력 상담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비와 매칭해 총 28억 5천만원을 담았다.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돌봄 체계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타 지역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끔찍한 학대 정황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사회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별 사건이 아이돌보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돌보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역 단위에서 아이들의 안전망을 관리할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부모 피드백, 자격요건, 자격증 보유 여부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차등화된 지원 등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이돌보미의 질 관리를 위한 계량화된 기준과 매뉴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지원 문제와 관련해 “명절수당 등 기본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 움직임과 의지를 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기대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해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며 “관련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기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경기도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전통주 산업, 농업·문화·관광이 결합한 미래산업으로 육성”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전통주가 품질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전통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잠실 교통불편 완화 전망, 프리미엄버스‘P5342’ 개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5일 수원 프리미엄 버스 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수원시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수원시 시민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지난해 광역버스 M5342 노선이 폐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하자,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선 개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결과, 이번에 개통된 P5342 노선은 수원 터미널에서 서울 잠실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하행 각각 3회씩 운행된다. 이 노선은 ‘MiRi’ 앱을 통한 사전 좌석 예약이 가능하며 전 좌석 예약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이 적용된다. 문병근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프리미엄버스 개통은 수원 시민의 출퇴근 길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
전자영 의원, 어린이 상상력·모험심 키운다.'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학교놀이터를 진정 공감과 연대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선사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종영 도의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경기도의 성의 있는 참여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 6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성의 있는 참여와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 직접 참석을 요청했고 일정이 어려울 경우 부지사라도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며도 “실제로는 도지사와 부지사 모두 불참했고 대신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참석했다”며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군형발전실장이 행사에서 ‘연천 군마 레클리스 동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고 기념식 이후에도 관련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 발언과 의견은 경기도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정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대신 참석해 발언한 내용은 도지사의 공식 입장과 다름없다”고 답했다. 이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행사의 격과 내빈 구성이 참석자의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부지사마저 불참해 주요 내빈이 대거 불참하는 등 행사 위상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일정 조율을 철저히 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경기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걸맞은 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단일 부서 주도로 한계를 가지지 않도록 행정2부지사 총괄 아래 한국마사회·균형발전기획실·문화체육관광국·축산동물복지국 등 관련 기관 및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마음 돌봄을 통한 긍정적 성장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2025년 영유아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들과 보육인들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사업 안내, 신청방법·일정 등 행정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해당 사업은 일상적 마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서와 심리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눠 아이들이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길 소망한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유보통합 3법 개정 및 영유아보육료 인상 건의안과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영국 교육현장 방문으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향후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국 출장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 등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으로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하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통찰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유성초등학교 노후시설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이금선 의원은 15일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동문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시설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동문 등은 노후된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청했다.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교실과 급식실, 체육관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누수 및 건축물 균열 수선과 수목 전정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속한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초 학부모와 교직원, 동문이 한마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명받았다”며 “대전 지역 교육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금선 위원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된 가치이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초등학교는 1927년 개교해 오는 2027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400여명 앞에서 ‘경기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의정대상’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제26회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복지 현장의 헌신과 성취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경기도의정대상’은 선도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정 시책을 실현하고 사회복지 관련 지원 조례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선 광역의원 1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한 의미있는 시상이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복지분야 출자·출연기관 공공성 강화, 복지 인력 처우 개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굵직한 현안을 선도적으로 다뤄왔다. 특히 △ 경기도 최초 파주시 교통 소외지역 어르신을 위한 모셔가고 모셔오는 농촌형 이동복지차량 ‘타니 마니’ 사업, △ 경기도 재정을 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기부 플랫폼인 기부 키오스크 도입,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장수사진 촬영·증정 사업, △제도권 밖에 있던 미등록경로당도도 경로당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등은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과다. 또한 복지행정의 허점을 꼼꼼히 점검하며 바로잡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주도해 지속 가능한 복지 연대 기반을 다졌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직후, “사회복지는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종이 위 보고서와 숫자에 갇히면 복지의 따뜻한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늘 현장을 찾는다. 찾아가는 돌봄·의료 서비스를 한 분이라도 더 받게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던 사회복지사, 그분을 기다리던 어르신의 마음 속에서 진짜 복지를 본다”며 사회복지의 본질적 의미와 현장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 감사패는 혼자의 것이 아니라, 낮고 작은 이의 한마디에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고 계신 사회복지 전문가 분들과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다. 앞으로도 더 가까이 현장을 살피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도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
정하용 의원, 2024년 대설 피해로 붕괴된용인시 나산초·나곡중 차양시설 복구 완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로 붕괴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나산초등학교와 나곡중학교 차양시설 복구 작업이 완료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복원됐다고 15일 밝혔다. 나산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캐노피는 2024년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붕괴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웠으나, 정하용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1억95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장 100m, 면적 257.5㎡ 규모로 재설치됐다. 구조물 안전성 인증 제품을 적용하고 빗물받이·우수관 기능을 보강해 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성 강화가 이뤄졌다. 또한 나곡중학교 역시 같은 시기 차양시설이 파손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컸으나, ‘2025년 도로 차양시설 복구 및 보강사업’의 대상지로 포함돼 신속히 복구가 추진됐다.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와 도로과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며 예산 반영과 설계·보강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대설 피해로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였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나산초와 나곡중 차양시설 복구는 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 과제이며 주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나산초·나곡중 차양시설 복구 완료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안전은 한층 강화됐으며 지역 내 학교 안전시설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집행부 감시할 의회가 집행부 감사받는 모순… 감사권 독립 시급”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변재석 의원은 9월 15일 오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며 “감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기관이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오히려 집행부의 감사를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기구 설치 대상에서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있어, 의회사무처 직원의 비위행위조차 집행부 감사기구의 협조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부 의존에 종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일정 규모 이상 광역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자체 감사권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화와 지원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또 “감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 권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광역의회부터 자체 감사권을 시범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변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행정분과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했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감사권 부재가 초래한 제도적 문제점을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의 버팀목”… 이재영 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 박람회 축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9월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포럼에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 조직과 도민 약 5,000여명이 참여해 개막식, 콘퍼런스, 판로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복지나 취약계층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위기 대응 같은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체가 바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간지원조직이야말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포럼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 사회적경제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사를 준비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관계자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