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회계 부정 의혹 제기

금천구 시흥동, 473세대 모아주택 사업으로 주거 혁신 기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해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승인했다.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시흥동 일대가 본격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맞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7개 동, 4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모아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호암산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입면을 구현할 예정이다.보행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 차이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에는 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시흥대로 36길 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이번 모아주택 사업 확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지역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도시 경관, 보행환경,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9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닌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고령화 속도와 의료 취약성을 지적하며 공공병원 설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남양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상당수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반의 진료 및 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 및 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을 제시했다.최근 논의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성공은 보건소, 복지관, 방문건강관리, 민간병원, 지역 거점병원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통합 의료·돌봄 생태계로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지역 의료·돌봄 협력체계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천병원의 흑자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분당서울대병원과의 배후진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주 및 남양주 공공병원 역시 지역 대학병원,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결국 연계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1-19
김도훈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도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날카로운 문제 지적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책, 예산,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강조하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을 조례 정비, 예산 구조 개선,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9
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고 강조했다.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의 취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은 “시설·설비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원 자격 체계와 학사 운영이 달라 실제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박재용 의원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 기능 구축해야"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 특화된 혁신형 공공병원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동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 기존 공공의료원의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그는 동북부 지역의 중증·만성·응급 의료 수요 증가에 주목하며, 혁신적인 진료 역량과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춘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정부권과 남양주권 모두에서 응급의료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심뇌혈관센터와 소아응급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는 도민들의 자연스러운 요구이며, 응급·중증 대응을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또한 박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이 경기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응급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뇌혈관, 외상, 소아응급 등 중증 분야에서 상급병원과의 체계적인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지리적 특성상 이송 시간이 중요한 동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 닥터헬기 확보와 병원 간 실시간 연계, 긴급 전원 시스템 등 응급 이송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골든타임 확보 체계는 이번 공공병원 설립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공공병원은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동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형 공공병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예산, 제도, 절차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역 기초현황 분석, 병상수요 추정,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고했다.경기도는 내년 2월 최종보고서를 확정, 보건복지부와 예비타당성조사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11-19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 위한 따뜻한 환영 문화 조성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교직원 및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경기교육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이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낄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의미 있는 환영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웰컴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웰컴 키트가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줬다'는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조직의 따뜻한 환영은 소속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부서별·기관별로 웰컴 키트를 개별 제작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역량과, 행정역량과, 각 연수기관이 협력하여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아우르는 통합 환영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환영 문화는 단순한 선물 제공을 넘어 조직의 가치와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며, 새로운 구성원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9
조미자 경기도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강조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예산 지원의 중단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를 강조했다.‘경기도 지하철서재’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의 예산 미편성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서재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연계 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기관 이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존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이관은 예술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 확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작동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도와 소관 기관이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9
경기도 축산 예산 170개 사업 삭감, 방성환 위원장 '현장 외면' 맹비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2026년 축산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 위원장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 삭감, 조례 이행 미흡, 위원회 운영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과 제도, 현장, 미래 과제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의 축산 관련 사업이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도 전체 예산은 비슷한 규모임에도 축산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비율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 및 복지 예산 삭감은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산 사정 이전에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조례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조례에서도 계획 문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별 수립 주기와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와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방 위원장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계속 이월될 경우 현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더불어 방 위원장은 길고양이와 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며, 반려견 등록 의무화와 달리 반려묘 등록이 미흡하고, 길고양이, 들고양이, 반려묘 관리가 혼재되어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공무직과 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언급하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켜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임창휘 의원, 경기도 상수원 지역 '물 복지' 역차별 해소 촉구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 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경기도의 높은 상수도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물 복지 역차별' 해소를 강조했다.임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이 98.8%에 달하지만,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한 통계 수치보다 실질적인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상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급수 취약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상수도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임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확대 사업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관련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해 예산 안정화를 촉구하며, '유효 수요 대비 공급 달성률'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주문했다.특히, 임 의원은 신규 도시개발 수익을 낙후 지역에 재투자하는 '도민환원기금'을 도시가스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 배관망을 동시에 매설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는 광역 단위 주 배관 건설 등 전략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9
경기도 공공기관, '자생력'으로 운영 혁신 이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를 지적하며, 기관의 자생력 강화와 적극적인 운영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과 콘텐츠 개발,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조 의원은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의 실효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 삭감과 시군체육회와의 협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재정적 자립을 이루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1-19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 사업 실효성 확보 강조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의 사업 실효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김 의원은 특히 유보통합준비단의 '처음품애' 사업이 보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사업 정리와 더불어, 특교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품애' 강사 인력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학교교육국 감사에서는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직업계고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안학교 폐교 사례를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초등교육과 감사에서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3C 사업의 초등학교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 학생과 가족들의 희생을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특수교육과를 격려했다. 2025-11-19
김미리 의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 ‘강의·워크숍 반복’ 으로 현장기술 강화 취지 무색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이 핵심 취지인 ‘현장선진 기술 습득’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연간 8천만원이 투입되는 운영사업임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강의·워크숍 중심의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경쟁력은 현장에서 나온다. 선진 농가 탐방, 품종·재배기술 실습, 고품질 생산기술 체험 등 실제 농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여 단체가 어디인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사업 성과를 판단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사업 구조와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김 의원은 “농업 기술은 변화가 빠르고 기후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도내 농업인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선진 기술 습득’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개편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5-11-19
경기도교육청 432억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과 검증 '미흡'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432억원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구체적인 검증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대상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추진 과정이나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은 사업 효과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교육청이 AI 기능을 활용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AI의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과 기능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신 의원의 지적처럼, 4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청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9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 강화 '정조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 강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이 상위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며,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의 임용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기준을 신설하여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 중 1개 충족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하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는 1명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하여 경쟁 없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경쟁 자체가 봉쇄된 결과라고 꼬집었다.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교육청의 임용 요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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