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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체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국립한국문학관 착공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해 초에 착공할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문체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문학관 설계를 담당한 이은석 경희대 교수와 조도연 디엔비건축 대표,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순택 건축사무소 광장 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1월 27일 유인촌 장관이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원활한 건립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국가대표 문학관”이라고 강조하며 “성공적 건립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자 문체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국문학관은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현재 건립공사 발주 중으로 올해 초 공사 수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식약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2024’ 계기 관광안내, 교통, 먹거리, 숙박 등 강릉 관광 현장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강릉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관광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지자체와 함께 방한 관광객의 대표적인 관광 접점인 관광통역안내소를 비롯해 대회 경기장과 인근 관광지를 이동하는 순환버스, 한옥 숙박시설, 먹거리로 인기 있는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편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먼저 관광통역안내소에서 운영상황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관광객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경기 관람 등 관광객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순환버스 배차 간격, 편리한 이용을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옥 숙박시설도 방문해 관광객 이용현황과 객실 점유율, 숙박가격 추이와 함께 위생관리 등 서비스 품질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방한 외래객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릉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찾아가 관광객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쇼핑 편의를 위한 모바일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주차 수용태세 등을 살핀다. 특히 시장상인회 관계자를 만나 먹거리 바가지요금 근절 등 ‘착한 가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강원2024’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한 만큼 관광 관계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고 방한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관광통역안내, 쇼핑관광, 교통, 축제 등 관광시설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모레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을 개최하고 과학기술정책, 국가전략기술, 사회문제해결, 예산배분조정 등 13개 분야 73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4년 연구개발 정책방향을 공유·소통하고 시상을 통해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과학기술정책 유공 10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유공 8명, 국가전략기술 유공 9명, 성장동력 추진업무 유공 4명, 다부처 협력활성화 유공 3명, 도전적 연구개발 유공 3명, 사회문제해결 6명, 탄소중립 R＆D 혁신 유공 2명, 지역과학기술 진흥 유공 3명, 민간R＆D 혁신 유공 2개 기업,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유공 11명, 민군협력 유공 1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공 11명 등 73명의 유공자와 가족·동료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연구를 뒷받침하는 R＆D 혁신’ 발표를 통해 2024년 과학기술혁신본부 핵심 업무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체계 정립, R＆D다운 R＆D를 위한 제도개선, 선도형 예산 시스템 마련, 글로벌 R＆D 시스템 전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의 5대 과제를 설명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글로벌R＆D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젊은과학자 혁신자문위원으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해 표창을 수여 받은 성균관대학교 신성식 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더 나은 혁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의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해 연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퍼스트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을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우디 상하수도 1016억원 규모 설계 계약, 국내 기업이 체결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원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여해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압둘라만 빈 알둘모센 알 파들리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설계기술의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동의 변화도 녹색산업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 녹색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해 대한민국이 다시 뛸 기회를 잡겠다”고 밝혔다. -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과 1월 31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본다
이제 각 공공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논문과 분야별 보고서 등 수준 높은 지식정보들을 생산·개방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디지털집현전은 과학기술·교육·문화·행정·사회경제 분야에서 국회·법원·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4억건의 지식정보를 연계해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검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해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 민간 포털에서 디지털집현전의 지식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도 최적화했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수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검색서비스와는 별도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희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검색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서울역 광고판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집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계 사이트 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으로서 대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폴리텍대학 유지취업률 92.7% ‘역대 최고’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자 유지취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폴리텍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1차 유지취업률 92.7%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3%p 높아진 수치다. 폴리텍대학의 졸업자 1차 유지취업률은 2015년 처음 90.0%를 돌파했고 대학정보공시가 도입된 이래 폴리텍대학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지취업률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말한다. 폴리텍대학 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 가운데 1차 유지취업률이 90.0%를 웃도는 곳은 21개에 달했다. 졸업생의 2차, 3차, 4차 유지취업률은 각각 87.9%, 82.3%, 80.4%를 기록해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정수, 성남, 인천, 남인천, 원주, 대전, 청주, 아산, 광주, 전북, 전남, 익산, 순천, 대구, 구미, 영남융합기술, 창원, 부산, 울산, 바이오, 반도체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은 이 같은 성과에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았다. 기업전담제는 1개 학급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폴리텍대학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 전력형 인재를 양성해 낸다. 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해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한편 폴리텍대학의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0.6%를 기록했다. 전체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상위 10개교에 폴리텍대학 7개 캠퍼스가 이름을 올렸다. 남인천, 영남융합기술, 바이오, 익산, 강릉, 구미, 울산캠퍼스 등 7곳이다.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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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업 80% "정보보호 중요" 인식…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6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7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8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9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10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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