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 예산 삭감에 심홍순 의원 '우려' 표명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 전략 사업 예산 삭감에 '경고'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 투자 축소는 국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24일 열린 예산 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축소 운영, ODA 대상지 선정 절차, GBC 인건비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G-FAIR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 지원 사업임에도 코트라 협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업 주체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20억 원 규모의 예산 산출 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AI국 예산 심의에서는 핵심 사업들의 정책 방향 충돌 및 연속성 단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전액 삭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감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김 의원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협의에 필요한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김 의원은 예산 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이번 예산 편성은 도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25-11-25
전석훈 의원, 판교 미래 예산 전액 삭감에 '경고'…"20년 뒤 판교는 베드타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판교 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예산 삭감을 '미래 포기 행정'으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스스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걷어차고 있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정을 상기시키며, 당시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했기에 현재의 첨단산업단지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안일한 대처가 20년 뒤 판교를 혁신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전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가 '판교를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동의했음에도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한 것은 과거 투자의 결실임을 강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에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되살리고,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5
경기도 교육 예산, '현장 체감' 변화 이끌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신도심 지역의 유치원 부족 문제와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인구 유입 지역의 유치원 증설 지연으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서의 부실한 산출 근거와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진 사업별 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급식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보다는 실제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탄력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급식비 산출 기준과 인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음교육'이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안 위원장은 교육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실에서 체감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2025-11-25
대전시의회 행자위, 시민 안전·소통 위한 예산 심사 강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시민 안전과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정명국 위원장은 안전 교육 예산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 내용의 질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수당 절감이라는 감액 사유가 실제 교육 운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보상 한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외협력본부에 대해서는 광역도시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네트워크 행사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별도 사업비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다중시설 홍보 실적 표기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대수, 단지 수, 송출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예산 설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감 사유와 실제 집행 내역 간 차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지적하며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개선 의견 반영 절차 강화를 통해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기능 조정이나 운영 방식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의 실적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 인사 플랫폼의 활용 실효성을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이중호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성형 AI 영상 제작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 플랫폼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플랫폼 선정 절차와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예산에서 중구가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트램 공사 안내 홍보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안내 체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 강화도 당부했다. 2025-11-25
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혜 편중 우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5
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속 소방대원 기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의 기후보험 혜택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지난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유 의원은 폭염과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안전, 기후 적응, 교통 및 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수리산 도립공원 복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임에도 시설 훼손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소방대원들이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유버스 전기버스 전환이 더딘 점도 지적하며 경유버스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도는 국비, 시군비, 도비로 DPF 장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장착률과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자전거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자전거가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이동수단임에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시군별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기후대응, 환경안전, 대기질 및 교통환경 개선은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25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하고 행사 예산 10억 편성 논란
경기도가 도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사성 예산을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민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감액은 가능하지만,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민 복지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자치행정국이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이나 신규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하루에 1억 2천만 원을 책정하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한 재협의를 통해 예산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액 삭감으로 결정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국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자치행정국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경기도, 도시가스 예산 삭감에 에너지 격차 심화 우려 고조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도민들의 에너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인프라 예산 감액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을 외면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 삭감된 32억 5천만 원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 역시 53.5% 줄어든 23억 2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됐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울, 인천에 비해 낮고 일부 지역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기후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급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가스와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난방비 부담, 에너지 빈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25
김상곤 의원, 경기도 수소도시 사업 '구멍' 지적…재정 불안정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수소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김 의원은 25일 심사에서 지역별 수소 생산량과 수요량의 불균형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평택시의 수소 생산량은 하루 22톤에 달하지만, 남양주시는 3.5톤, 양주시는 750kg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수요 예측 실패 시 과잉 투자 및 시설 활용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사업의 높은 국비 의존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감액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과 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중장기 예산 전망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5
경기 기후보험, 교통비 쏠림 현상 심화… 김태희 의원, 개선 촉구
경기도 기후보험이 교통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 중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비 지급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했다. 지급 건수 역시 2만 8450건 중 2만 7661건이 교통비에 해당하며,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에 불과했다.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기상특보 발령 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1인당 교통비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질환이나 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낮은 이유로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험료 편성 역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25
김철현 의원, 경기도 창업혁신 예산 삭감에 '혁신 기반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이 경기도의 창업혁신 공간 예산 삭감과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혁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 공간 예산이 22억 원이나 감액되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에 창업 공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지원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 인프라가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예탁금 감액 역시 재정 완충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창업과 기술 혁신 거점이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예산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2025-11-25
대전시의회, 복지 예산 삭감에 '취약계층 외면' 우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다.2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에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삭감된 예산 항목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의 특성상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 삭감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숙인 시설의 낮은 입소율을 지적하며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삭감에 대해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는 기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며, 서비스 축소나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 사업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 명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육수당과 보육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우선 배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시립요양원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이성호 경기도의원, 복지 예산 삭감 및 지방채 발행 '정면 비판'
이성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지방채 발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과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삭감된 예산은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아동복지 사업 등 총 64개 사업에 달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 삭감됐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8800억원으로 발행 한도의 94%에 달해 사실상 한도를 소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 의결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2026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25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투자 효율성 및 책임있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강조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 효율성과 사업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시의회는 엔젤투자, 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과도한 출자 비율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그는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 관리를 강조하며, 대전시가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김선광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 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이 실제 시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 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활섭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법령상 적정성뿐 아니라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 및 투자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감독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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