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현석 도의원, 통합운영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시재생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외면' 맹비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국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예산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오 의원은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군의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도심 노후화 심화에 따른 신규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임을 강조하며, 노후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서류 없는 스마트 주차 시대 연다
경기도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 야간 무료 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 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구도심 주차난 완화와 교통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안명규 의원은 “주차 행정도 종이 없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민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받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명재성 경기도의원, 국비 지원 사업 도비 외면 질타…취약계층 예산 삭감 '강력 비판'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도비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 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예산을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지출할 것은 막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누락된 예산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명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박람회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대전교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미래형 수업 모델 등을 통해 대전이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충 등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경기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실효성 논란 속 도마 위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24일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예산 투입 대비 미흡한 성과를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지난 2년간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했으나, 분야별 이수자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불과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장기 연수임에도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수 운영 방식 개선과 이수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학부모 대상 연수의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고, 이수 여부 확인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초학력 사업의 성과 확산 기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 인프라 소외지역 학습 지원이 미미하고, 홈페이지 내 학습지원사례 게시도 부진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가 연수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호동 의원은 예산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경기도교육청, 급증하는 급식비에 재정 압박… 김성수 의원, 근본적 대책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급증하는 학교 급식비 부담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식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급식 경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 부담 비율이 62%에 달하며, 2천억 원의 추가 경비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부 교부액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와 시군의 소극적인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식품비의 20%만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청이 인건비로만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0억 원대의 급식비를 추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임을 강조하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25
김재균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 예산 삭감에 쓴소리… '사업 포기'와 다름없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심의에서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삭감과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비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노동복지기금의 예산 삭감 실태를 지적하며,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 예산이 기존 3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노사 해외연수' 사업 예산이 1억 9500만 원에서 2730만 원으로 삭감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김 의원은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가용한 기금 규모에 억지로 사업을 맞추는 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을 요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가 위탁사업비로,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자체 사업 부재는 노동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가 미회수 채권 회수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수입에 기대 기금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5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 예산 '취약 노동자 외면' 맹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경기도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이 취약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체 예산 338억 원 중 4.5일제 지원 사업에 201억 원이 집중된 반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의 예산이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취약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시군 노동상담소와 같은 안전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이용호 의원은 시군 노동상담소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상담소를 찾는다”며 “도가 예산을 끊으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이용호 의원은 주 4.5일제 지원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2025-11-25
경기도, 한우 수정란 부족 심화…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시급'
경기도 내 한우 농가들이 수정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24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인 인력난과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 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최근 연천 등 북부 지역 한우 농가에서 수정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식 전문 인력과 수태 관리 인력 모두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지만,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 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우량 암소 확보 없이는 고능력 수정란 공급 체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윤 의원은 한우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 인공수정사 제도,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제도와 같은 전문 인력 도입을 제안하며 센터 차원의 신규 사업 구상 여부를 질문했다.이 센터장은 “수정란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수정사들의 교육, 기술 공유, 현장 파트너십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축협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인력 육성 모델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으나 예산 여건상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우량 암소 매입, 인공수정사 육성, 유전자원 매니저 도입이 단기적인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에코팜랜드 축산진흥 R&D센터 확장 이전에 따라 역할과 규모가 확대된 만큼, 수정란 연구, 우량 암소 선발, 현장 수정사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장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농가만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보완적인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남종섭 의원, "경기도 특사경 수사력 구조적 마비…민생범죄 방치될 위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 역량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러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 약화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24일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불법 대부업, 부동산 이상 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는 반면, 특사경은 기획 수사를 수행할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분석,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 등 심도 있는 기획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남 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사경 전체 인원 125명 중 경기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당수가 행정직이다.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 핵심 분야의 전문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3년 순환 보직으로 인해 장기적인 분석 능력과 사건 패턴 축적, 기획 수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순환 보직으로 기획 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다.조직 운영 측면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소방과 부동산 수사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권이 분산되고 지휘 체계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복합 범죄에 대한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현재 특사경의 인력, 조직, 예산 구조로는 민생 범죄에 대한 기획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 수사가 무너지면 민생 범죄 대응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전문 인력 확충, 수사 기능 일원화와 조직 재정비, 순환 보직 제도 개선, 기획 수사 전담 부서 강화 및 예산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특사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사경이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고 형식적인 조사 내용일 뿐,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는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 불편을 온라인수업 활성화나 교내 개설 과목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셔틀 운영’, ‘천원택시 이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치원 세종여고,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그쳐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재점화
경기도 내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 센터 설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토론회는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센터 설치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황세주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하는 민간 거버넌스 엔진이 멈춰선 상태라는 발제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센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센터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되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센터가 설립되면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은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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