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 전략의 산업 현장 적용 한계 지적

이제영 위원장, 참전국 보은 ODA,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까지 넓혀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내년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 확대'를 제시하며, 지원 대상국을 기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중남미 콜롬비아까지 넓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관행적 ODA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실용적 보훈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영웅들에 대한 보답은 국경과 대륙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사업부터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인 콜롬비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 차원의 보훈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민간 전문 NGO와의 연계'를 제시했다.그는 "비전케어 등 전문 의료 봉사 단체들은 이미 자비와 회비를 들여 수천 명을 진료하며 현지에서 신뢰를 쌓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전문성 있는 단체나 ‘한국전 참전 용사회’등과 협력한다면 예산 대비 훨씬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이는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 집행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보은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심사 후반부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무분별한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GBC 신규 설치 및 확장 계획에 대해 "지금은 거점을 늘릴 때가 아니라, 기존 센터들이 제대로 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그는 "성과 분석 없는 양적 팽창은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라며 "신규 확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GBC의 내실을 다지는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국제협력국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5
김영민 의원, 경기도 버스 지원금 산정 방식에 '경종'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들이 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지원금 산정 기준의 명확한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열린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 협상 관련 435억 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버스 요금 인상으로 경기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 인상 지원금에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요금을 인상했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 예산에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규모, 버스 회사 재정 상태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도의회가 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한 것은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 보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도민들이 버스 요금과 세금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특별 지원금 435억 원의 편성 항목이 '환승 할인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존 항목으로 편성해 왔으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교통국 또한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도비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를 주장하며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확한 정산과 신뢰할 수 있는 수치 없이 막대한 재정 투입만 반복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실한 예산안으로 도마 위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허술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 의원은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지 의원은 남부와 북부 하수처리장의 감염병 감시사업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에 6200만 원, 북부 1개소에 94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동일 검사 방식임에도 북부의 예산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지 의원은 단가, 운반비, 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산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 예산서에는 북부 검사 대상이 1개소로 기재되었지만, 지 의원의 끈질긴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실제 검사 대상이 8개소라고 실토했다. 1개소와 8개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미흡'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지 의원의 주장이다.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먹거리, 생활환경,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자료 오류와 부실한 예산 산정, 검증 없는 자료 제출 행태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1-25
김종배 의원, 경기도 예산 심의서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생활안전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및 생활안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예산이 15억 원이나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예산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고 비판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예산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전담 조직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계획임을 밝히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중 및 공실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입 수량 증가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공실에 대비한 적절한 계획 수립과 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25
김동희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에 강력 비판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우려를 표하며, 취약계층 지원은 단순한 예산 조정 대상이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임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온 핵심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그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임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감소를 예상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지원 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일부 시군에서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 학습활동지원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원 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것은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가동 여부, 외부 세력 아닌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심화하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맹목적인 ‘재자연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금강을 세종시 출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세종의 문제는 세종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5-11-25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화 고려궁지 현장 방문…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강화 고려궁지를 방문하여 역사·문화 자원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고려 시대 몽골 항쟁의 중심지였던 고려궁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및 관리 체계,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위원회는 고려 고종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한 후 약 39년간 사용했던 궁궐터인 고려궁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폈다. 당시 고려궁지는 정궁을 비롯해 행궁, 이궁 등 다양한 건축물로 구성된 항몽의 핵심 공간이었다.현재는 동헌과 이방청 등이 남아 있으며, 위원회는 이곳의 보존·정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안내·해설 콘텐츠 개선, 관람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선옥 부의장은 “강화 고려궁지는 우리 민족이 국난 속에서도 자주독립 의지를 지켜낸 상징적인 유산”이라며, 보존·관리와 역사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위원회는 고려궁지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 방문객 동선, 시설 정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강화군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 부의장은 역사·문화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역사·문화 시설과 관광 자원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들이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11-25
강태형 의원, 경기도 철도·공항 예산 불균형 심화 지적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철도 및 공항 관련 예산 편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집행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예산이 국비에 편중되어 있고, 91억 원의 지방채 증가를 초래하는 등 '부채 기반 확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출 예산 역시 철도정책과 철도건설 예산은 증액된 반면, 물류항만과는 감액되어 구조적인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철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6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 문제와 유지관리 예산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선별 안전대책과 유지관리 항목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7.4% 감액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유치지원, 토론회 등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공항 유치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률 개선과 중복 용역 방지를 위해 사업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 철도 및 공항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2025-11-25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 이제영 위원장, '거북이 행정'질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영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려주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이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31개 시군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도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1420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이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며, 31개 시군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과 중앙정부 건의를 위한 자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며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거듭 당부했다. 2025-11-25
윤종영 의원, 에코팜랜드 태양광 예산, 축산 아닌 기후기금으로 돌려야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예산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 예산이 아닌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축산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에 책정된 20억 2천만 원의 예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축산 예산 부족으로 농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코팜랜드 태양광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에코팜랜드가 친환경 농축산 복합단지인 만큼, 태양광 사업 예산을 축산 예산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에는 약 230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다.특히 윤 의원은 축산 농가 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에코팜랜드 자체 설비에 2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도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에코팜랜드 RE100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 축산동물복지국은 확보된 예산을 축산 재해 예방, 가축전염병 방역 등 시급한 현장 수요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예상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 기초자료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축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더 넓은 정책 틀 속에서 재원 배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기후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산 산출 근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특정 목적에 맞춘 행정 왜곡, 세종시 기본 시스템 무너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도시공원 사용승인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사안의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의 자산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이 드러나자, 여론 반발 속에 급히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력이나 기여도보다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 사례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모든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반발이 확산하자 세종시는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25
최민 의원, 경기도 4.5일제 '현실 괴리' 지적…전면 재검토 촉구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4.5일제 도입에 대해 정책 설계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4.5일제가 시대적 흐름에는 부합하나, 현재 설계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경기도의 4.5일제 지원 방식이 중앙정부와 차별화되어 사업 규모만 확대되고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기업당 지원 인원을 제한하여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반면, 경기도는 신청 기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의 감액은 정책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 역시 성과 부진의 원인 분석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사회적경제 현장의 핵심 지원 인력 운영과 사회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3+2 구조 운영을 통해 연착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역별 인력 수요, 이직률, 사업 지속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에 대해서도 영세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4.5일제가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나, 면밀한 설계 없이 확대될 경우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유지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2025-11-25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숙 의원은 최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천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엄마맘과 함께하는 같이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감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여했다.행사장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파우치 키링 만들기, 천연 섬유 탈취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특히,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간호 전문성을 살려 운영한 ‘건강 체크 및 상담 부스’는 평소 언어·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조옥연 회장은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며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간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성숙 의원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다문화 가정과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했다.40여 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한 간호사 출신 장성숙 의원은 “감염병 시대 이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 안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 건강을 살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 개선 등 필수의료 충원, 현장 돌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향후 보행 인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도시 이미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비록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책무라고 전했다. 단순한 개수 확충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조성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특히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개 중 38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CCTV 설치는 28개, 비상벨 설치는 146개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이전페이지 61 62 63 64 65 66 67 68697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 전략의 산업 현장 적용 한계 지적

이제영 위원장, 참전국 보은 ODA,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까지 넓혀야

김영민 의원, 경기도 버스 지원금 산정 방식에 '경종'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실한 예산안으로 도마 위에

김종배 의원, 경기도 예산 심의서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 확대 강조

김동희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에 강력 비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가동 여부, 외부 세력 아닌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화 고려궁지 현장 방문…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

강태형 의원, 경기도 철도·공항 예산 불균형 심화 지적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 이제영 위원장, '거북이 행정'질타

윤종영 의원, 에코팜랜드 태양광 예산, 축산 아닌 기후기금으로 돌려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특정 목적에 맞춘 행정 왜곡, 세종시 기본 시스템 무너졌다”

최민 의원, 경기도 4.5일제 '현실 괴리' 지적…전면 재검토 촉구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