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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본인 부담 10%로

경기도의회, 광교중앙역 역명 변경 예산 18억 원 '도지사 홍보용' 맹비난
경기도의회가 광교중앙역 역명 변경에 투입되는 18억 원의 예산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5일 열린 정례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예산에 대해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허 위원장은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이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었다고 꼬집었다.허 위원장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의 홍보를 위해 도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기, 필요성, 예산 규모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도지사에게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철도 정책은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예산이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허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서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화물차고지가 불법 야간주차 감소, 주거지 민원 해소, 물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외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이용률이 낮은 공용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최소한 조사 관련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6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서 '인권 교육 축소' 등 맹점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쓴소리를 냈다.장 의원은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집행률 100%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높고 성과가 뚜렷한 사업임에도, 내년에는 지원 구조가 변경되어 지역 단위 인권교육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이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도의 지원 축소 시 교육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입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외부 의견에만 의존하는 세입 전망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이미 올해 세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금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장 의원은 도지사 이·취임식 예산 3천만 원 편성의 부실한 근거를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사업설명서에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례: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심의 자리에서는 다른 시도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2025-11-26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지연 가능성에 경기도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강동하남남양주선 개통 지연 가능성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안 심의에서 2·5공구 입찰방식 변경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일정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이유로 5개월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며,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일정을 재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 검토와 관련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항만물류국에 정밀한 일정 분석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광교중앙역의 역명 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2026년 본예산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더불어 대미 관세 이슈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에 대해 경기도가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세일즈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6
경기도, 새 정부 대북 기조 속 남북 교류 활로 모색
경기도가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발맞춰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남북 관계 경색 속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브릿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등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 기조에 맞춰 보건, 환경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정책의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 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와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제품, 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평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농촌 현대화, 의료 협력 등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인도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공조를 다변화하며,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경혜 의원은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남북 협력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어려운 남북 관계 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25-11-26
김영희 의원, "공·사립 유치원 차별 해소...아이들 위한 공정한 예산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꼬집었다.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받아,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은 4888학급에 달하며 대부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단가가 낮고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김 의원은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받도록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하여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내년에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도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메뉴 몇 가지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 조리 인력, 운영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26
대전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 혜택 확대…구즉문화센터 운영 기반 마련
대전시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한다.이금선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환경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위치한 구즉문화센터와 같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 조례안은 시설 임대, 운영 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계약과 사용료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 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6
경기도의회, 주민자치·법정단체 지원 예산 감액에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민자치 사업과 법정 민간단체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 심도 있는 우려를 표명했다.임 위원장은 특히 법정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보조 기능의 안정성 확보와 도담뜰 행사 운영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임 위원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경우 전국대회 비용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기존 사업과 인건비가 대폭 축소된 점,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역시 크게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지적했다.도담뜰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관 주도의 일회성 행사 지양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가평 등 외곽 지역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심지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안,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설 훼손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재확인하고,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임 위원장은 법정 민간단체, 도담뜰 행사, 주민자치 사업 모두 도민과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예산 감액이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 유지와 예산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정 민간단체 지원, 도담뜰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조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효율성과 지역 경제 기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2025-11-26
장윤정 의원, "아이들 기초학력 부진, 영어 교육보다 한글 문해력 우선해야"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영어 교육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장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영어 교육을 우선시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교육청은 모든 예산을 목적, 근거, 효과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아 중복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교육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장윤정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5-11-26
이오수 경기도의원, 에코팜랜드 개소식 참석…“악취 없는 지속가능 축산환경의 상징되길”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하여,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코팜랜드는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친환경 퇴비 생산 등 미래형 축산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간이다. 지역 농가와 주민, 미래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종 융복합형 복합 교육·체험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개소식에서 경기도가 도농복합도시가 많아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에코팜랜드가 악취 없는 축산, 순환농업 실현, 지역 공감대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공동퇴비사 모델,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에코팜랜드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실증, 교육, 확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 중심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위해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김영민 의원,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 용인 운학초 학생들과 모의의정 활동 함께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에서 열린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용인 운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정 활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을 응원했다.이날 프로그램에는 운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상임위원 역할을 맡아보는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의정 O퀴즈, 수료식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직접 본회의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김영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의회 체험을 해보니 어땠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넨 뒤 “의회라는 공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설명했다.이어 “도의회에는 5000여 가지 업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며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분의 통학로·신호등·횡단보도·버스·도로·철도처럼 생활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이라고 소개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날 학생들이 진행한 ‘버스요금 무료화’모의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린 점을 언급하며 “의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며 각자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도민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곳이 의회”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생들은 생활 속 불편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다.“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아요”, “강당 천장이 낮아 안전이 걱정돼요”, “학교 방송시설이 노후화됐어요”등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김 의원은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불편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예산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바로 지방의정”이라며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을 직접 말해보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격려했다.그리고 “오늘 학생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검토하고 빠른시간내에 답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영민 의원은 “운학초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진지한 태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안양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고정형 전환 논의…이동형 한계 극복 기대
안양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이동형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성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정형 센터로의 전환을 모색한다.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과천군포의왕 YWCA,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이동형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고정형 센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안양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좁은 공간과 장소 제약으로 인해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한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센터 관계자들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정형 센터 또는 이동형과 고정형 복합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강조하며, 안양시도 고정형 센터 전환을 통해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인식 함양이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정형 센터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안양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이동형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11-26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철도 정책의 '모호함'에 일침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경기북부 철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약속'이 아닌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통 시기에 대한 정보 불일치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국토부 고시와 경기도 내부 계획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기대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총선과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옥정~포천 단선 구간의 분리 개통 공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궤도 공정의 역방향 시공으로 인해 분리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공식적인 검증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철도 운영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전문 인력 채용 규모가 도봉산~옥정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주시가 추진 중인 철도 관련 용역이 경기도의 정책과 충돌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총괄 조정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셔틀열차 운영비 분담 구조의 불합리성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축소 문제도 언급하며, 1호선 직결 및 증차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옥정~포천 구간의 무인 운전 검토에 대해서는 기술적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시군 부담 경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철도정책은 속도, 경제성,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모호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으로 경기북부 교통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6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진행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으로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하였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상담수요는 증가했으며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하였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라고 하였다.이날 토론회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을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5-11-26
윤태길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 '절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이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복지 예산 삭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삭감이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인력난, 과도한 업무, 낮은 처우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예산 삭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윤 의원은 도민 복지가 결국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웰빙보조비는 이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데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특히 초임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1~2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처우 개선 없이는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올해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웰빙보조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민 복지를 지키는 핵심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웰빙보조비 신설과 사회복지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도민 복지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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