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 예산 삭감 중단 촉구…'현장 중심' 정책 전환 강조

박명숙 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농촌소외 ‘동시타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고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이에 박 의원은 “건설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양평 지역의 교통소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여전히 DRT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평군 역시 재정자립도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그는 “양평은 면적이 넓고 노인 인구 4만명이 넘는 지역임에도 시내버스는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농촌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DRT가 도시보다 먼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역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번 주 중 양평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군과 협의하겠다”며 “DRT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양평 노인복지관만 해도 하루 800명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건설 안전 문제든 교통 문제든 경기도는 도시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0
용인 보라동 버스정류장, 노후화로 안전 우려…정하용 의원, 긴급 점검 및 보수 촉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해당 정류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기흥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류소의 철제 기둥과 프레임은 심하게 녹슬어 있었고,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다. 녹슨 금속 파편이 떨어져 나가 구조적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류장 주변 보도블록에는 녹물이 스며 붉게 변색된 흔적도 발견됐다. 이는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은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정 의원은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버스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정류소 노후화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기흥구청 교통과에 조속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요청했다. 그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 의원은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 일대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2025-11-20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 시동… 교육자치 변화 대응
경기도의회가 교육자치 변화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하며 논의를 이끌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연구 착수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진은 보고를 통해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규모 확대 우려, 도청과 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 수요 변화에 대한 상임위 구조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법적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 개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은주 위원장은 “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 복지, 자치 분야에 대한 상임위 재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상임위 설치가 지방의회 자율권에 속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당별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에게 더 나은 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 체계 재정립, 교육재정 및 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정원 조정, 관련 조례 및 회의 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협력 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11-19
경기도의회, 김동연 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맹렬 비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회는 비서실의 행위가 의회 경시를 넘어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지사의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사태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날, 김동연 지사 비서실을 비롯한 주요 보좌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불출석하면서 불거졌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로부터 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받는 중요한 절차다.의회운영위원회는 비서실의 집단적인 불참을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도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질책과 칭찬을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우려했다.특히,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비서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김동연 지사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경위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회와 도지사 비서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향후 경기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9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참여 실태 강하게 비판
강웅철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실태와 청년 참여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청년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 절반 가량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조차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를 꼬집었다.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호가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며, 자치행정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더불어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법정단체의 부정 지출 문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시 예산 삭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예산 집행률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9
인천시의회,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접견…지역 안전망 구축 논의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조현영 의원과 함께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를 만나 지역 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접견은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시의회와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장은 연합대의 꾸준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정 의장은 자율방범대의 노고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방범대의 헌신이 연수구와 인천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율방범 활동 여건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지역 안전은 행정과 시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때 더욱 강화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마련과 공동체 기반의 예방 활동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역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11-19
세종시의회,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방문 맞아 노하우 전수
세종시의회가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방문을 받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의정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이번 방문은 이천시의회의 의정모니터단 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 16명이 참석했다.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의 선발 과정부터 분과 운영, 의견 제출 방식 등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며, 시민 참여 모델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제4기 의정모니터단의 활약상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우수성을 알렸다.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등 정교한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유를 통해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의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지역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천시의회 또한 세종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9
세종시의회, 공동주택 화재 예방 조례로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세종시의회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 진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시민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무대에서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하여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다.세종시의회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 중 하나로, 발표 심사와 사전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세종시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다.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화순찰대 운영과 같은 현장 중심 정책, 민관 협력 기반의 실행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이 조례는 세종시의회 100회 회기 기념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임채성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뽑은 조례가 전국 무대에 오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다른 지방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본심사에서 세종시의 안전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11-19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춘 조례 심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 현안 조례 심의를 통해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최근 교육위원회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으로 최종 처리됐다.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급식 잔반 기부 활성화, 학습 부진 학생 지원 확대,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다양한 학생 중심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특히 교육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안전성, 운영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결 결정을 내렸다.구체적으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의 사전 동의 부족, 사용료 산정 기준 미비, 안전 관리 소홀, 공공적 이익 검증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또한 '학교 건강 코칭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 계획 및 행정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받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여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경기도 공립유치원, 사립에 밀려 '찬밥' 신세…취원율 14% '심각'
경기도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이 14%에 불과해 공립 유아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경기도는 30%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은 85%의 충원율을 유지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65% 수준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특히 병설유치원의 낮은 취원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공·사립 유치원 유형 중 가장 낮은 14%를 기록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저하를 여실히 드러냈다.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25%나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점검 대상 228개소 중 99개소, 2025년 점검 대상 244개소 중 111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전국적으로 '선발용 레벨 테스트'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일부 영어유치원에서는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유발하고 아동학대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립유치원의 시설, 프로그램,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및 실효적인 단속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9
경기도 교복 원산지 '꼼수' 논란, 도의회 감사 촉구
경기도에서 교복 원산지를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업체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광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일부 교복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국산으로 표기하고 실제 납품 시에는 인도네시아산 등 외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무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물품인 만큼, 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학교별 교복 계약 업체의 원산지 변경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단계에서의 원산지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19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정경자 의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가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정경자 경기도의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평가회'에 참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 가족돌봄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3년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기돌봄 역량 강화, 정서 지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왔다. 요리, 미술, 상담 멘토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정 의원은 초록우산의 전문성과 사례가 경기도 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하며, 다가오는 1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개정안에는 사례 관리, 돌봄 서비스, 심리 정서 지원,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생활 용품 지원, 학업 진로 지원, 건강 검진 등 11개의 핵심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지원의 일관성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생활 안정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초록우산과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쌓아온 사례가 경기도 정책 설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9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방식 · 인근 식당 정보까지 학교 현장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공문을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체계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며 “공교육의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 진입 경로 차단을 위한 관리 기준과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범위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9
인천시의회, 평생교육·사회적경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 모델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청년 정착 모델을 제시했다.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옹진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연구회는 옹진군의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연구 과정에서 연구회는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영흥면과 선재도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 지역의 의료 및 문화 접근성 부족, 청년 창업 공간 운영의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평생교육 기반의 생애설계 및 직업역량 강화, 지역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일자리 모델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과 '도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제안하며, 기존 도시 중심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 책임자는 도서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이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평생학습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이 청년 정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회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옹진군,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인천시 청년정책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수립, 관련 조례 검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청년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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