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세종시의회, 공동주택 화재 예방 조례로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춘 조례 심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 현안 조례 심의를 통해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최근 교육위원회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으로 최종 처리됐다.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급식 잔반 기부 활성화, 학습 부진 학생 지원 확대,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다양한 학생 중심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특히 교육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안전성, 운영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결 결정을 내렸다.구체적으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의 사전 동의 부족, 사용료 산정 기준 미비, 안전 관리 소홀, 공공적 이익 검증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또한 '학교 건강 코칭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 계획 및 행정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받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여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경기도 공립유치원, 사립에 밀려 '찬밥' 신세…취원율 14% '심각'
경기도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이 14%에 불과해 공립 유아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경기도는 30%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은 85%의 충원율을 유지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65% 수준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특히 병설유치원의 낮은 취원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공·사립 유치원 유형 중 가장 낮은 14%를 기록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저하를 여실히 드러냈다.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25%나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점검 대상 228개소 중 99개소, 2025년 점검 대상 244개소 중 111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전국적으로 '선발용 레벨 테스트'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일부 영어유치원에서는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유발하고 아동학대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립유치원의 시설, 프로그램,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및 실효적인 단속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9
경기도 교복 원산지 '꼼수' 논란, 도의회 감사 촉구
경기도에서 교복 원산지를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업체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광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일부 교복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국산으로 표기하고 실제 납품 시에는 인도네시아산 등 외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무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물품인 만큼, 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학교별 교복 계약 업체의 원산지 변경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단계에서의 원산지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19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정경자 의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가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정경자 경기도의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평가회'에 참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 가족돌봄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3년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기돌봄 역량 강화, 정서 지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왔다. 요리, 미술, 상담 멘토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정 의원은 초록우산의 전문성과 사례가 경기도 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하며, 다가오는 1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개정안에는 사례 관리, 돌봄 서비스, 심리 정서 지원,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생활 용품 지원, 학업 진로 지원, 건강 검진 등 11개의 핵심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지원의 일관성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생활 안정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초록우산과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쌓아온 사례가 경기도 정책 설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9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방식 · 인근 식당 정보까지 학교 현장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공문을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체계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며 “공교육의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 진입 경로 차단을 위한 관리 기준과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범위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9
인천시의회, 평생교육·사회적경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 모델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청년 정착 모델을 제시했다.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옹진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연구회는 옹진군의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연구 과정에서 연구회는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영흥면과 선재도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 지역의 의료 및 문화 접근성 부족, 청년 창업 공간 운영의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평생교육 기반의 생애설계 및 직업역량 강화, 지역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일자리 모델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과 '도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제안하며, 기존 도시 중심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 책임자는 도서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이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평생학습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이 청년 정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회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옹진군,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인천시 청년정책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수립, 관련 조례 검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청년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5-11-19
박옥분 의원,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사업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과 경험이 사회적 기억 속에서 잊혀져 왔음을 지적하며, 기록 작업이 피해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의 생생한 구술 영상, 현장 공간 기록, 지역별 기록 결과 등이 소개되었다.특히 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국가기록원, 경기도기록관 등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동두천, 평택, 파주, 의정부 등 기지촌 관련 지역의 공간 기록, 기지촌 여성들의 구술 영상, 단체가 보유한 민간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 인권 보장과 인권 기록의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의회 또한 기지촌 여성 인권 회복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사업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백서, 지역별 기록집 등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일부는 디지털화되어 ‘경기도메모리’ 플랫폼에 등재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록을 통해 잊힌 역사를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되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5-11-19
경기도, 6·7급 공무원 이탈 '심각'…김규창 부의장,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에서 6·7급 공무원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6·7급 공무원들의 퇴직률 증가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숙련된 인력의 손실이 업무 과부하와 연쇄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에 따르면,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다.이에 김 부의장은 경기도가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행정국이 퇴직률 증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경기도 공무원 전체 퇴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325명, 2024년 333명에 이어 2025년에는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하여 연간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도 공직 사회의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2025-11-19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냉난방비 지원 필요성 강조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19일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양동 작은도서관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함양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현장에서 주민들은 2026년부터 냉난방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냉난방비 지원 중단은 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유지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무더위 쉼터' 및 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2026년 예산안에 냉난방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작은도서관이 주민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문화 거점으로서 독서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 지원, 가족 단위 프로그램 기획,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방문에는 경기도 도서관협력팀 관계자, 고양시 덕양구도서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5-11-19
임상오 경기도의원, 동두천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동두천시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 보호 환경 강화에 힘을 보탰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임 위원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와 함께 동두천 시내 주요 거점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만나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펼쳤다.임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의 상처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학교폭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 회원, 시민,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통학로,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에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신고 체계를 알리는 데 힘썼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1-19
이동현 의원, 농식품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연결해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이 농식품 가공기술 R&D의 최종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에 있음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부터 현장 보급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지난 14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R&D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농가와 기업의 활용 부족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 이전 홍보, 장비 구축, 실증 시설 확충 등 후속 지원 예산 부족을 꼬집으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전략 수립을 통해 장비와 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APEC 정상만찬에 지역 농식품이 만찬주로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 기반 가공기술이 K-푸드 성공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농가의 R&D 수혜 체감을 위해 성과 확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동현 의원은 곤충산업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과거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던 곤충산업이 최근 지원 축소와 함께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경기도의 높은 반려곤충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 재설계를 주문하며,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곤충산업 연구, 교육, 연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업 현안 집중 점검…2026년 예산 심사 착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농업 현안 점검과 2026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귀농·귀촌 활성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기준 명확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연계 경기미 소비 확대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또한 가축 방역의 철저한 추진, 농정 예산 확대 필요성,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 보조율 확대, 유기동물 관리 강화, 공무직 차별 관행 개선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특히 농정해양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위원회는 24일부터 3일간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경기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추진 성과 분석과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및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25-11-19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신중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제시된 사례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특정 정권 비하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 언급,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 내 정치적 개입 행위가 포함되었다.이 의원은 일부 사례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기본권 확대에 앞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 역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 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이호동 의원은 교원은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중요한 직군임을 강조하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1-19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에 '제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김 의원은 감사관의 권력 집중과 부실 감사를 우려하며, 관련 예외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사관실 주무관의 노조원 무더기 고발 사건과 성남 학교폭력 부실 감사 보고서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근무의 폐해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이 5년 넘게 감사관에 근무하며 권한 집중과 왜곡된 판단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안 조사와 청렴 관련 업무에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기존 문제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감사직의 전문성을 이유로 장기근무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 권한 집중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 권한 집중, 통제 부재, 행정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감사직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임을 설명하면서도,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감사관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예외 규정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교육행정 책임성 강화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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