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항만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한다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비즈니스 포럼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7월 3일 개막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이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확장, △스마트항만–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항만 등 정규세션과 함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천항의 미래상을 조망하는 특별세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해양산업 소개 및 취업상담 부스’에서 관련 공공기관 정보와 취업 상담을 제공해, 청년에게는 취업정보 확보의 장을, 기업에는 미래 해양산업 인재 발굴의 장을 마련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산·학·연·정이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 경제 위기, 기술 전환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수도권 최대 해양 포럼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해양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2
물놀이 안전, 체험활동으로 준비 완료
해양수산부는 7월 3일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꿈샘어린이집에서 재난안전 체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체험활동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운항 관리자 등 해양안전 전문가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개소를 직접 방문해 해양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꿈샘어린이집 교육은 4~5세 원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공동 제작한 ‘아기상어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의 시청각 교육자료 ‘안전애니 안전하게 물놀이해요’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태풍,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물놀이 안전수칙, 구명조끼 착용법 등 여름철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 워크북을 활용한 해양사고 모의훈련에 대해 실습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재난안전 체험활동은 교육청과 지자체 추천을 받아 체험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한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물놀이 안전수칙과 같은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바다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강좌, 문화행사 등 안전문화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2
지하수법 시행 30여 년… 지하수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역할 모색한다
환경부는 7월 3일 에이티센터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에 시작해 올해 17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법’ 시행 3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한 지하수, 함께할 지하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는 그간 지하수 관리 제도의 발자취를 되짚고 향후 지하수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전국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관리 30여 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제6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특별강연에서는 환경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등을 연출한 김진만 피디가 기후위기 시대 ‘공존의 꿈’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울러 학술토론회가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활용·관리 등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김지욱 한국수자원공사 지질지하수연구팀 지원의원이 ‘한국 지하수 관리, 지하수법의 변천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서 △우리나라 지하수 정책과 기술의 발전, △지속가능한 지하수 환경관리 방안 등 10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역사 사진전, 대국민 사진 공모전, 지하수 정책 홍보관, 지하수 장비 전시 등을 통해 지하수 가치 홍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물 부족 지역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약체결 대상 지점은 총 3곳으로 올해 설계에 착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공사에 착수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이다. 위도와 청산도는 가뭄에 취약하고 유역면적이 좁아 수원 확보가 어려운 섬지역이며 남양면은 2026년까지 개발예정인 청양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하수저류댐을 통해 자체 수원을 확보해 고질적인 물 부족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해당 지점의 지질조사, 설계, 공사 및 예산확보, 주민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지하수법 시행 30여 년을 맞아 지하수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며 “기후위기 시대 숨은 자원인 지하수를 적극 활용해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2
유전자원 이익공유 학술대회 개최… 최신 국제조약 동향 파악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환경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7월 3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국제조약상 생물유전자원 이익공유 최신동향’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실물 유전자원이 아닌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만으로도 혁신적인 신약이나 백신 등의 제품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이익공유 정책 마련이 국제사회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디지털 서열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국제기금에 기여하는 ‘다자 이익공유 체제’ 운영 방식 초안이 채택됐다.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이외의 여러 국제조약에서 디지털화된 유전자 서열 정보의 이용도 이익공유 대상으로 확장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박원석 국제환경법정책학회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및 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유전자원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최신 국제 협상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지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이 생물다양성협약 상 디지털 서열 정보 이용 이익공유 합의사항과 국제동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주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세계보건기구 전염병협정 이익공유 합의사항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모영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협정에 대해, △박문숙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의 생물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해, △이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은 생물다양성협약상 디지털 서열 정보 합의사항에 대한 국내 연구 및 산업계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각각 발표를 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국제조약상 생물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식량, 보건, 바이오산업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원 이익공유 의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며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2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문항수 개편
2027년부터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후속 조치다.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으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이 3급 이상 취득했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9급 공채 시험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수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2
7월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김상현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7월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건설 환경공학과 김상현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7년 제정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보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에너지독립의 날을 맞아 동식물에서 유래한 유기성 폐자원을 수소와 메탄 같은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연구에 매진해 온 김상현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상현 교수가 개발한 친환경 생명과학 수소의 고효율 연속 생산 기술은 수소경제 실현 및 2050 탄소중립 성공을 뒷받침할 기반 기술로 높이 평가됐다. 수소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이며 최근에는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생명과학 수소가 친환경 수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소 생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수소’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나라 수소경제 계획의 지향점이다. 기존의 생명과학 수소 생산은 음식물쓰레기, 농업부산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생산되는 생명과학 가스를 화학적으로 개질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친환경적이지만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생산 성능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김상현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생물의 입상화를 촉진하는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값비싼 멸균 과정 없이 활성이 높은 수소 생산 미생물을 고농도로 보유하는 연속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김상현 교수는 수소 생성균을 포함한 미생물들이 수 밀리미터 크기로 서로 뭉쳐서 입상화된 그래뉼이 형성되면 유기물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생물학적 생명과학 수소 생산의 효율과 안정성이 높아짐을 밝혔다. 또한, 연속 수소 생산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속 생명과학 수소 생산 성능을 구현했으며 2022년부터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시험생산 규모의 수소 생산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래뉼 특성 규명 및 수소 생산공정 연구성과는 각각 2024년 1월과 10월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다. 김상현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소 기반 사회에 필요한 친환경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며 “기존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미래 세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5-07-02
디지털 안전서비스로 외국인 안전 지킨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 중인 디지털 안전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디지털 안전서비스 설치 및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7개 언어로 배포하고 현장을 찾은 외국인이 직접 앱을 설치해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쉽고 편리하게 재난안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안전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2
중앙119구조본부, 대규모 로프구조 합동훈련 펼쳐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는 호남권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호남권역 소방 특수대응단 통합대응 로프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 등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무각본 실전형 로프구조 훈련으로 호남119특수구조대 주관 아래 7개 기관, 89명의 특수구조대원이 참여한다. 훈련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광주·전남·전북 특수대응단 △제주소방본부 △서해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 등이 공동 참여하며 각 기관은 훈련 종료 후 사후검토 회의를 통해 구조 기법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주어지는 재난 상황 부여 방식으로 고난도 로프기술인 트래킹라인, 수직, 하이라인 구조 등 최신 로프기술을 동원해 구조대원의 임기응변 능력과 협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합동훈련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권역별 통합대응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는 협업 구조 모델을 실전에서 점검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권역별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전국 단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장은“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현장에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7-02
한국관광공사, APEC 개최지 간편결제 인프라 2만 개소 확충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주요 페이사 등과 함께 모바일간편결제 표준 QR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공사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를 중심으로 9월 까지 간편결제 모바일간편결제 표준 QR을 배포한다. △경북 △대구 △부산과 ‘2025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사업’ 공모 선정지인 △청주와 국내 주요 관광지 300여 개소를 포함해 총 2만여 개 업체가 그 대상지다.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 QR은 국내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PX페이, 터치앤고 등 21개 해외 결제사와 연동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표준 QR을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1.1%~1.7%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중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 표준 QR과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표준 QR이 비치된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20% 즉시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지난 2년간 약 5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준 QR을 배포했고 올해 APEC 개최지인 경주와 경상권 주요 관광지를 포함해 총 7만 개소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준 QR에서 NFC, 선불카드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 제고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2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3년간 약 500억원 투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1일 3년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투자 등 대규모 지원과제 착수에 본격 시동을 걸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균형잡힌 연구·진료 수행을 통해 인력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가 장애요인이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임상의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개선의 핵심 주춧돌로서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사업’ 사업은 3년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➊인프라-➋연구-➌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➊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자체 특화 연구 수행을 위한 특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➋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산·학·연·병 등과 협력해 연구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한다. ➌‘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해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장비 활용, 자료수집·분석 담당 전문인력 운영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연구 분야와 방식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연구 수요를 종합해 국립대병원이 자유롭게 기획·추진할 수 있다. 모든 지역 국립대병원이 사업 참가를 신청했으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교육·연구·임상을 모두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임상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작으로 R＆D 관련 투자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1
보호종료확인서 이제 ‘정부24’에서 발급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른 시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자립준비청년은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방문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7월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정부24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온라인으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지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용식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정부24는 자립청년들이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1
2024년,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현황은?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과 관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한 3년주기 조사로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유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5세와 영구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12세 아동 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각 기관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4년 조사결과 유치 우식 경험자율은 58.3%, 유병자율은 25.3%이며 1인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는 2.7개이었다. 2018년 이후 유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 모두 감소추세이다.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은 60.3%, 유병자율은 7.3%이며 1인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는 1.9개이었다. 2021-22년 대비 경험자율은 소폭 증가했으나, 유병자율, 충치 치아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 경험률 감소’ 목표를 고려할 때, 유치와 영구치 우식 경험 지표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조사결과 12세 아동 57.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2021-22년 대비 감소했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이었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비 증가했으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잠들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72.7%이었다. 우식 유발 간식 섭취율은 58.1%, 치아부식 유발 음료 섭취율은 29.4%이며 증가 추이가 뚜렷했다. 치과병·의원에서 칫솔질 및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등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은 43.8%로 개선되었으나 낮은 수준이며 구강건강관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잇몸 통증 및 출혈 경험률은 39.8%로 2021-22년 대비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은 2024년 72.1%로 2021-22년 대비 11.1%p 증가했고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4.7%로 3.0%p 감소했다.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부족, 가벼운 증상, 진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최연희 교수는 “최근 10여 년 동안 아동의 유치 건강 수준은 개선되었으나 영구치는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치아우식 발생 감소를 위한 구강관리 교육 및 예방 진료 등 구강보건의료계의 적극적 개입과 국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조사결과, 영구치 우식 경험은 증가하고 칫솔질 실천, 우식성 간식 및 음료 섭취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행태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아동 및 부모님 대상으로 충치 발생 예방을 위한 주기적 검진, 올바른 구강관리,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아동·청소년기의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향후 성인기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07-01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이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 모두 9시부터 24시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은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이자면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여권 재발급은 민간 앱으로 빠르게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됐다.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한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 및 관용여권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운전면허증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은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물어보안’을 입력하면 ‘한국공항공사 보안 검색’ 채널이 검색되는데, 이를 친구 추가한 뒤 대화창에서 보조배터리, 액체류 등 물품별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문장 또는 키워드 형태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보안검색 절차 안내, 국내선 탑승 시 유효 신분증 안내 및 국내 모든 공항/항공사 연락처 조회·누리집 바로가기도 지원한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정부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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