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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 쉽게 찾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4일부터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유용성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용자원 활용연구를 시작한 2014년부터 구축한 항산화, 항염 관련 실험방법과 효능실험 결과 등 91만여 건의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에 공개한다.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는 정식 공개 전 1년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산학연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능자문단을 운영해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는 약용, 식용 등의 전통지식을 비롯해 생물자원의 효능 및 성분분석 관련 논문과 항산화, 항염, 미백 등의 특허를 담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세부적인 실험방법과 농도, 활성도 등 상세한 효능실험 결과 정보와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생물별 대사체의 효능예측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정보분석실에서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문의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수요자가 생물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 협업으로 폐자원 에너지 연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과 7월 24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서 폐자원 에너지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 소각로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시설 운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핵심기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로 폐자원 에너지 연구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탄소중립 이행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실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가진 연구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이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반침하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건물·도로·인프라 시설이 몰려있는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대규모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연안침식과 침하 위험지역을 분석해 연안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제한, 새로운 침식 방지 공법 연구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통합적 연안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잠재적 재난위험 요소는 해양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레저선박사고이다. 국내에서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선박의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레저선박은 선박교통관제 및 입출항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상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수색·구조가 어렵다. 또한, 요트투어 사업자·선원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잠재 재난 위험요소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을 통해 4대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합동점검 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들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분석한 재난 위험요소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제도를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해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해 설계했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또한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업의 제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7월 24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향후에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으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 양청삼 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시원한 여름나기 전시관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8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시원한 여름나기’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즐길 수 없을 땐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뜨거운 태양을 잠시 피해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전시관 지붕 아래에서 나만의 인문학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원한 실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바다를 건너간 돌사람의 귀향, 서울 우리옛돌박물관 △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곳, 속초 국립산악박물관 △철수야, 바둑아 놀자 세종 미래엔교과서박물관 △포항은 오감철철 스틸아트 천국, 포항시립미술관 △한류의 샘이 깊은 물,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리옛돌박물관’은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듯 옛돌, 즉 대한민국 석조유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2015년 11월 건립한 세계 유일의 석조유물 전문박물관이다.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의 노력 아래 국내외로 흩어진 한국 석조유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체 부지면적 14,000㎡ 규모의 너른 공간에 석조유물 1,250여 점을 전시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석조유물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조명한다. 2001년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석조유물 70여 점을 시작으로 문인석, 장군석, 동자석, 벅수, 석탑, 부도, 석호, 불상, 망주석, 돌하르방, 제주동자석, 제주정낭 등 한국적 힘과 위엄이 느껴지는 다양한 석조유물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여준다. 오랜 세월 우리 땅에 존재했던 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일제가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던 1933년 성북동 깊은 산골짜기에 지은 방 두 칸짜리 집인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의 얼이 서려 있는 민족적 자존의 장소다. 올해 3월 개관한 성북근현대문학관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성북의 모습을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는 문학 플랫폼이다. 한옥과 한국식 정원이 아름다운 성북동의 전통 찻집인 수연산방은 본래는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상허 이태준의 고택이다. 도심 속에서 순연하게 빛나는 자연경관과 함께 예술적 영감과 문화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성북동에서 잊지 못할 여름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설립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산악전문 박물관이다. 등반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고 간접적으로 등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4층 야외 하늘정원에서는 대청봉과 미시령, 신선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화창하거나 겨울철 얼음이 얼면 토왕성 폭포의 모습도 눈에 띈다. 3층 전시실에는 등반의 역사와 우리나라 등반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수장고 역할을 겸하는 컬렉션 공간에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스토브와 피켈이 전시되어 있다.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수여되었던 황금 피켈이 눈길을 끈다. 2층은 산과 관련한 흥미진진한 체험시설로 채워졌다. 고산 체험실은 해발 3,000m와 5,000m의 온도와 산소량을 구현해 고산의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산악자율체험실에서는 클라이밍 경기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볼더링은 암벽에서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종목이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준비된 네 개의 작은 전시회 중 세 번째 ‘대표유물 10선 전’이 한창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유물 10점이 전시돼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산촌과 어촌문화, 6.25 전쟁 이후 유입된 실향민 문화가 섞인 속초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R 영상이 상영되는 실감 콘텐츠 체험관과 발해역사관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는 정희옥 작가가 만들고 수집한 부엉이 관련 작품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작가는 ‘TV를 통해 본 수리부엉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에 매료되어 부엉이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부부가 설립해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문미술관이다.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미술관 공간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다. 미래엔교과서박물관은 교과서 변천사를 통해 우리 교육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박물관’이다. 서당에서 사용하던 서적부터 개화기, 일제강점기, 미 군정기, 1~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을 찾는 누구나 학창 시절 손때 묻은 ‘우리 세대 교과서’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을 표한다. 박물관 내부는 교과서전시관을 비롯한 4개의 관으로 구성됐다. 교과서전시관은 한글관, 교과서의 어제와 내일 교과서 제작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상설 전시한다. ‘월인천강지곡’영인본,‘동몽선습’,‘소학언해’부터 세계 각국의 교과서와 북한교과서까지 교과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다 있다는 표현이 꼭 맞다. 인쇄 기계 전시실에선 근대 인쇄 기계의 발달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추억의 교실이다. 1960년대의 교실 풍경을 재현했는데, 요즘 말로 “라떼는 그랬지”라는 이야기가 관람객 사이에 자주 등장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학교종이 땡땡땡’, ‘삽화여행, 교과서를 그리다’ 등 세 가지 주제의 전시가 열리니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자. 국내 최초 설립된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박물관 가운데 2023년 12월 처음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도 가봄 직하다. 푸른 숲을 걸으며 힐링하고 불곰 애교에 저절로 웃음 나는 베어트리파크 역시 놓칠 수 없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조치원문화정원의 카페 방랑싸롱에서 시원한 여름을 나보자. 포항을 재미없는 산업도시라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호미곶에서 일출 보고 죽도시장에서 물회 한 그릇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전부라면 포항으로 떠날 여행 가방을 다시 싸야 한다. 최근 포항이 180도 달라졌다. 산업도시에서 예술의 도시로 변신했다. 도시 곳곳에 철을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들이 널렸고 해마다 철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이 있다. 환호공원에 자리한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단조로운 조각에서 벗어나 융복합 예술작품을 펼친다. “이게 철이 맞아?”라 의심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강철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차갑게만 느꼈던 스틸이 실과 빛을 더해 따뜻하게 다가온다. 춤추듯 자유로운 조각과 화려한 색상을 입힌 조각들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든다. 반짝이는 행성을 표현한 작품은 우주여행을 선사한다. 야외조각공원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특별한 감흥을 빚어낸다. 야외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발길은 포항의 명물인 스페이스워크로 이어진다. 스페이스워크는 스틸아트의 백미다. 거대한 철제 작품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하다. 한 발 한 발 트랙을 올라가면 울창한 숲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높은 곳은 구름 속을 걷는 듯 스릴이 넘친다. 지붕 없는 미술관은 포항 도심 곳곳으로 이어진다.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은 또 하나의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해변을 따라 수준 높은 철제 조각작품들이 줄을 잇는다. 포항 최고의 예술작품은 바다다. 호미반도 해안선을 따라 걷는 호미반도해안둘레길은 탁 트인 바다와 신비로운 기암들이 절경이다. ‘뿌리 깊은 나무’를 드라마 제목으로 아는 이가 많겠지만,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대표한 잡지명이기도 하다. ‘뿌리깊은 나무’는 경제발전이 지상과제였던 70~80년대, 이미 한류를 예언하듯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선언하고 우리네 토박이 문화에 주목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뿌리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를 기려, 그의 수집품 6,500여 점을 중심으로 전시·보존하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한창기실은 그의 집무실을 재현하고 ‘뿌리깊은 나무’, ‘샘이깊은물’, ‘민중자서전’ 등의 잡지와 책을 전시한다. 특히 ‘뿌리깊은 나무’는 표지 사진만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키오스크에서 ‘뿌리깊은 나무’의 기사를 검색해 읽을 수 있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은 그의 수집품을 전시하는데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등이 쓴 한글 편지가 눈길을 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백경 김무규의 고택 수오당이 있어 같이 돌아볼 수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옆은 낙안읍성이다. 조선 시대 읍성 풍경이 고스란하다. 새로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 역시 흥미로운데, 정원드림호 수상퍼레이드를 포함한 나이트가든투어는 여름밤 여행으로 제격이다. 순천시 여러 곳을 돌아볼 때는 순천시 관광지 통합입장권이 훨씬 이득이다. -
식약처-재외동포청, 화장품 증명서 관련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해양수산부는 7월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8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7일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을 거쳐 8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
질병관리청, 7월부터 항공기 내 위생관리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은 ’23년 7월 3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기내 위생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검역관이 탑승해 기내 위생 상태를 점검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흐름에 따라 지난 3년간 유예했었던 기내 위생점검을 ‘23년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재개해 병원균이 검출된 222편의 항공기에 대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기 내 수질, 표면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질병관리청도 7월 29일부터는 검사 항목, 채취 장소, 대상 항공기 등 확대를 추진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항공기 환경 전반으로 위생점검 범위를 개선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항공기 위생관리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혼디’ 모여 만든 감귤주, 함께 나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를 농촌융복합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 ㈜시트러스는 너무 크거나 작아서 버려지는 감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김공률 대표가 신례리 140여 농가와 합심해 설립한 회사이다. 감귤 발효효모를 활용한 발효주 및 증류주 등 다양한 과실주를 개발해 연간 63톤의 비상품 감귤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진로에서 30년간 근무한 이용직 공장장과 함께 감귤꽃꿀을 활용한 와인 등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본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백술닷컴 등에 입점, 홍보·마케팅 및 디자인을 고도화해 지난해 매출액 20억원을 돌파했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시트러스는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버려지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사례”고 하면서 “오는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융복합산업 제주 국제박람회에서 시트러스를 포함한 제주 및 전국의 우수한 경영체들을 만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했으며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해당 정비 부지에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이로써 앞으로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춰 공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빈집, 폐창고 등 정비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비대상 시설은 유해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게 되어 있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나 유해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에 정비 필요성이 포함되어 계획의 수립·실행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한다. 셋째, 이전지구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추가한다. 정비대상 시설의 이전이 포함된 경우 이전지역의 이해관계자 협의 및 지원이 중요하나 그간 기존 정비대상 시설이 있는 정비지구에만 재생사업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정비시설의 이전·집적화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전지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이전지구 지정·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개편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된 사업내용을 적용해 올해 지원대상을 추가 공모 중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
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됐다. 먼저, 국도21 ·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했던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 구간은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충북 증평군 시가지 구간은 충청내륙 고속화 신설사업 완료로 인해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도로 지정체 해소와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명이 이동하고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7일 ∼ 8월 2일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여행지는 동해안권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고속국도 2개 구간, 일반국도 11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갓길차로 운영, 우회정보 제공 등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차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철도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 8% 늘린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을 미리 예측해 고속도로 VMS에 표출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구난차량 준비, 보험사와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기상악화를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탈면 유실 등 상황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특성별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교육부는 7월 22일과 7월 25일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4주기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했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대학과 분리해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를 완화해 적용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로 변경해 기준을 조정한다. 아울러 유사 지표는 통·폐합을 통해 지표 수를 감축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한다. 이 외에도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강화한다.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외국 정부에 인증대학 명단을 제공하고 국제화 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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