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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자전거 여행으로 안보 관광 자원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안보 관광과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6월 15일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기념시설 등을 자전거로 순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안보 및 자전거 여행 전문가 차백성 학군사관후보생자전거전국연합회 회장과 이홍희 전 해병대 사령관, 김태진 전 코렉스 대표, 나도채 국토탐방연맹 대장, 문체부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파주, 고성 등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안보 자원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주요 전적지와 주요 참전국 기념시설 등을 참전국들과의 교류 확대 및 국민의 안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이를 자전거 여행과 접목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 관광 관련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이 방문한 춘천과 가평은 자원조사 과정에서 자전거 여행으로 접근하기 쉬운 대표적 전적지와 기념시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북한강 자전거길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오전에는 ‘춘천지구전적비’와 ‘에티오피아한국참전기념비’를 방문했다. ‘춘천지구전적비’는 6.25전쟁 발발 직후 국군 6사단이 북한군 2군단에 섬멸적 타격을 가한 ‘춘천·홍천지구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춘천 의암호 일원에 조성됐다. ‘춘천·홍천지구전투’ 결과, 전쟁 초기 국군 주력을 포위·섬멸하려던 북한군의 남침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고 국군은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더 나아가서는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전투이기도 하다. 인근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참전기념비’는 아프리카 유일한 참전국으로 동북부 전선에서 크게 활약한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칵뉴부대’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오후에 방문한 가평군에는 유엔군 참전비가 많다. 유인촌 장관은 가평읍에 있는 ‘영연방참전기념비’와 북면에 있는 ‘호주 전투기념비’, ‘뉴질랜드 전투기념비’, ‘프랑스대대참전기념비’, ‘캐나다전투기념비’,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등을 방문했다. ‘영연방참전기념비’와 ‘호주전투기념비’, ‘뉴질랜드전투기념비’, ‘캐나다전투기념비’는 영연방군 27여단이 부대원의 40%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받고도 3일 동안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한 공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가평지구 전투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받은 중공군은 전선에서 물러나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는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사창리·가평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투를 기념하고 미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을 잊지 않기 위해 건립됐다. 특히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40사단은 예하 장교와 장병들이 모금한 성금을 모아 가평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가평군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참전용사와 후손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길을 통해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유인촌 장관은 “강원 고성, 인천 강화에 이어 낙동강 전투까지 한반도 구석구석에 있는 의미 깊은 격전지와 기념시설을 이야기 등과 연계해 자전거 여행 코스와 함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참전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외 방문객들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적극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 꿀벌 보호를 위해 다부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18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환경부 등 5개 부처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화분매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상이변에 대응해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을 보호하고 관련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협력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기관 간 협력사업의 발굴·기획 및 이행 △협약기관 소속 직원의 역량향상 및 인적교류 △ 협약기관 간 효율적 자료 및 정보의 공유 △ 5개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협력사업 등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으로 꿀의 원천이 되는 식물인 밀원수종의 화분을 매개하는 곤충 목록을 새롭게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생태계에서 화분매개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실증화를 거친 기술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5개 연구기관의 협업은 화분매개곤충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다부처 협력을 통해 화분 매개와 관련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꾸준히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하는 크루즈여행 떠나요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크루즈 여행을 널리 알려 크루즈 여행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외국적 크루즈선의 기항이 증대될 수 있도록 2024년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올해 크루즈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55팀의 일반 체험단과 크루즈여행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5팀의 인플루언서 등 60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반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2024년도 크루즈 체험단은 9월 17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의 사카이미나토, 가나자와, 마이즈루를 관광한 후, 9월 21일에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4박 5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에 응모하고자 하는 국민은 6월 18일 11시부터 6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개발로 문의하면 된다. 체험단 선정 결과는 7월 4일 오후 4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공개되며 체험단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크루즈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 등을 통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도 적극 추진해 크루즈산업이 연안·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수지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꿀벌 보호를 위해 5개 정부부처 간 협력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월 18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꿀벌 서식지와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꿀벌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처별 임무를 수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새로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 담당기관을 변경하게 되어 각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됐다. 검역본부는 꿀벌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상기온에 따른 꿀벌의 신종 질병진단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응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꿀벌 수명과 행동 영향 분석, 기후변화 및 중독 노출에 따른 꿀벌 대사체 비교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 대응 인벤토리 구축 및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평가기술 등을 추진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기술 및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의 특성과 가치평가 등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대응 밀원 종합관리에 적합한 우수자원 발굴과 밀원단지 조성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꿀벌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각 부처가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분야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더위 시작, 올여름 에어컨과 선풍기 안전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폭염특보도 작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이며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 선풍기는 538건으로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2.4배 정도 많고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냉방기 화재는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 중,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에어컨의 경우 78%, 선풍기의 경우 65%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선풍기 화재는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8%로 에어컨의 기계적 요인인 8%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았다. 무더운 여름,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선풍기의 전원선은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사용하고 끌거나 잡아당겨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관된 선풍기를 꺼내 쓸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한 후 사용하고 옷가지나 수건 걸침 등으로 모터의 송풍구가 막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에어컨과 실외기는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가급적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또한, 실외기 등에 쌓인 먼지로도 과열되어 불이 날 수 있으니, 실외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점검 후 가동한다.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났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아울러 선풍기과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기보다는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쉬어주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일수록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 추세인 만큼, 올여름은 냉방기 사용 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의 총 15개국,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 전략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베트남 문체부와 함께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세계무역기구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을 설립했으며 2014년에는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을 추가로 설립해 세계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진행하는 다양한 개도국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를 더욱 확대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15개국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세계 저작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10개국,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저작권 정책 전문가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만큼 각 지역과 국가의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에서 저작권 보호·집행과 관련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법·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안소영 사무관은 한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정책과 창의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소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교류부 이용일 부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한 보호원의 다양한 활동을 알린다. 고려대 이대희 교수는 한국의 저작권 관련 판례 발전 현황과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미래 과제를, 상명대 김경숙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관련 심의와 행정조치를 발표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최이태 사무국장은 저작권 보호 관련 민관 협력관계와 저작권 권리자 협력을 주제로 다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저작물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의 문제도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케이-콘텐츠가 받는 타격도 매우 큰 상황이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와 정부, 민간과 정부, 민간과 민간 사이에 다양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 교류의 새 장 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우즈베키스탄 문화부는 6월 14일 ‘문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문화 분야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 5개국 방한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이다. 지난 ’22년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인 ‘모꼬지 대한민국’에는 현지 한류팬 2만 6천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문화 협력 의향서’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관심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의향서는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과 예술 분야 전문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양국 개최 예정 문화행사에 대한 상호 참여 스포츠 기관 간 협력 등 문화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중앙아시아 지역 교역의 관문인 우즈베키스탄 등 실크로드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아시아스토리텔링 위원회’를 운영해 현지 이야기를 발굴·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세종학당 7개소를 통해 양국 간 언어문화 교류를 지속하고 한국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해 9월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개도국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관광 교류도 확대된다. 올해 3월에 신설된 한국관광공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홍보지점을 중심으로 현지인의 주 관심사인 의료관광과 교육 여행 활성화를 지원하고 타슈켄트 국제관광박람회 한국관 운영을 통해 방한 관광 홍보를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문화 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장하고 양국 국민 간 친밀감을 높이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케이-컬처’가 확산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문화’로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수기 대비, 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환경부는 홍수기 동안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정화주간 행사를 통해 하천·하구 주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집중호우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줄일 계획이다. 정화주간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천·하구 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하구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되어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 한편 환경부는 정화주간 운영 외에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집중강우 빈도가 잦아지면서 매년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계기관과 적극협조해 방치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광공사-농심, K푸드 활용 외래객 유치 확대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는 주식회사 농심과 14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K푸드 활용 외래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푸드 활용 방한 외래객 유치 마케팅 협업 △온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 △K푸드 연계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공사는 해외 관광박람회와 소비자 행사 시 K푸드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오는 7월 이후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을 통해 K푸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푸드 열풍의 대표주자인 라면 등을 활용해 K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방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외래객 3천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속도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시제선 건조가 더욱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되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 내에 정보제공 및 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 시설 679건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 아들 2,0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질병청,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6월 1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공통 주제로 선정해 집중 논의했다. 공통 주제 선정 배경으로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인 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과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금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과 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 동향과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도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각 기관별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헬스 접근이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이외에도 항생제내성 관리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선제적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5일 충청남도 예산군과 천안시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해예방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먼저, 이한경 본부장은 예산군 시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시왕지구는 과거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2019년부터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량 재가설 현장 등 취약한 구간의 정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도 설치나 제방 절개를 최소화하고 기상 특보 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한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천안시 봉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봉명지구에서는 저지대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배수펌프장 구조물, 신설관로 등 설치 상황도 점검한다. 봉명지구는 인구가 밀집해 침수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대피계획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행안부-지자체 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재해예방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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