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피해 사전에 방지한다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해,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해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4-04-12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LH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구조설계, 에너지·설비, 층간소음·공업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제도적 세부사항의 자문 요청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목조 등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목조아파트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수준 및 기술·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양 기관의 건축, 목재 분야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 협업을 약속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 아파트 건립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던 주택법 시행령의 층간소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의적절한 협업을 환영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2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4% 감소한 8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증가했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8개 분야 80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2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4월 12일에 기념행사를 가지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증진 홍보 영상 상영, 편의증진 유공자 표창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2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화 조건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온도 20도, 풍속은 1.5m/s 이상, 낙엽이 분쇄 상태로 수분함량이 15% 이하일 때 발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낙엽이 담뱃불을 덮었을 경우에도 발화 확률이 높았다. 이번 실험은 ▲낙엽 종류별 ▲분쇄 정도 ▲풍속별 ▲담뱃불 놓인 위치 등 반복해 실시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59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60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봄철에 대부분 일어났으며 주로 낙엽이 많이 분쇄되어 쌓인 도로 임도, 등산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담뱃불 실화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담뱃불 실화는 온도와 습도 등 여러 조건이 일치해야 산불로 연결되지만, 버려지는 수많은 담뱃불로 인해 조금의 확률로라도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꾼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
한국 전자인사관리체계 우수성, 미국서 알린다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가 세계적인 행정학회에서 디지털 기반 인사행정 운영의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및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 비교·연구 결과를 미국행정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학 분야 가장 큰 규모인 이번 학술대회에서 인사처는 공동 연구한 4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우수성과와 사례를 발표한다. 주요 연구 결과, 4개국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반 기능을 확대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인사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한국과 달리 급여, 성과와 같은 인사 기능이 통합·관리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는 국가도 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속도 향상을 위한 통합·운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으로 인사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개도국 등 전자인사관리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인 국가들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선진 외국의 높은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최근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 중 중점 시책으로 공무원 인사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내각부 내각관방 산하 내각인사국 및 인사원에서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인사처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에 기반해 지난해 발간된 일본 인사원의 연차보고서는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체계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영국, 덴마크 사례와 함께 디지털화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을 통해 그동안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며 “우리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세계 주요국과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사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2
한국관광공사-삼성전자, 국민 건강과 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는 삼성전자와 11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코리아둘레길 연계 걷기여행 및 삼성 헬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 헬스 연계 코리아둘레길 홍보 ▲양 기관 플랫폼 활용,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및 삼성 헬스 홍보 ▲걷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해 약 4,500km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하고 대국민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리아둘레길 추천 코스 등 걷기 콘텐츠를 삼성 헬스에 연동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걷기여행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 탑재되어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인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월 단위 걷기 챌린지, 개인의 운동 및 체성분 관리, 수면 측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걷기여행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걷기 여행을 통해 국내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1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 12일 만에 발급률 50% 돌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월 8일까지 총 80,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총 지원 대상인 16만명을 기준으로 51%에 달한다. 17개 시도별 발급률은 서울, 세종, 인천, 경기, 전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는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은 공연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으로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2010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이 260만명 이상인 대학로의 대표 연극이다. 전시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는 공상과학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김초엽 작가와 국내외 초현실주의 예술인 7인이 함께 유토피아를 그린 디지털 아트 전시회다. 국내 최초 공상과학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전시 세계관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파우스트’,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 춘천문화재단의 ‘선우예권 위드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 강원문화재단의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 인천중구문화회관의 ‘뮤지컬 브람스’, 세종예술의전당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문예위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국내 최정상 인기 예술인들의 안무를 창작한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공동대표 윤여욱, 리아킴, 이하 원밀리언]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다. 이번 챌린지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원밀리언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안무로 표현했다. 원밀리언 소속 노원 안무가가 직접 안무를 개발했다. 영상은 문체부 대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4월 15일 전격 공개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지역별 신청순인 만큼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2024-04-11
도서관의 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신의 내일’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를 펼친다. 유인촌 장관은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매년 4월 12일인 ‘도서관의 날’은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동체 연대의 새싹을 피우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다. 먼저 4월 11일과 12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주제 공모전 당선작인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이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4월 12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도서관의 날 선언문 낭독 영상 상영,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색소폰 앙상블 ‘에스윗’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도서관 사서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5명이 도서관의 목표와 핵심 가치, 전략을 담고 있는 ‘도서관의 날 선언문’을 낭독하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을 되새긴다. 또한 ‘도서관과 리터러시, 미래를 이끄는 힘’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와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끝장 토론 대회, ‘밝은 밤’의 최은영 작가 대담과 ‘밝은 밤’을 판소리 공연으로 재해석한 무대 등을 4월 11일과 12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민 참여 행사도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는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하니’라는 내용으로 도서관, 사서 문해력을 주제로 한 ‘홍보존’, 야외독서공간 ‘소풍존’, 책갈피, 입체책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서초구 문화벨트 조성 축제와 연계·협업한 체험관과 야외서가,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아울러 문체부는 전국 도서관과 함께 ‘도서관주간’에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공공, 대학, 학교, 병영, 전문도서관 등 30개관을 선정,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운영하고 7개관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우리 도서관 홍보관’을 운영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사도 진행한다. 대중적인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경험 마케팅 ‘도서관 가기 챌린지’, 도서관 이용 관련 일화·경험담에 대한 ‘썰’ 풀기 행사를 비롯해 지역·관종별 도서관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단도 운영한다. 그밖에 ‘이용자와 사서가 함께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전국 도서관에 ‘도서관 이용문화 캠페인’ 홍보영상도 배포한다. 한편 문체부는 좋은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독서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연속으로 발표한다. 4월에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월에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점 추진정책과 문학·번역 중점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도서관주간’에 이어 독서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도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집중 개최한다. 문체부는 광화문 책마당에서 대국민 책 선물과 문화행사를, 국립중앙도서관은 케이-인문학을 주제로 책 이야기 행사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서점 작가 만남 연계 저작권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역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이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도서관이 급변하는 지식문화 환경에 대응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1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1
식약처, ’24년 3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3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에 의료제품 총 166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허가 건수 195개 품목 대비 85%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적은 달이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3월 허가 건수는 166건으로 2월 허가 건수 121개 품목 대비 37% 증가했으며 특히 의약품이 72건 허가되어 2월 대비 279% 증가했다. 3월에 허가된 주요품목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인 ‘뇌 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가 있다. 해당 제품은 뇌 MR 영상을 입력하면 뇌경색 골든타임 경과 여부를 확률로 알려주어 의사가 골든타임내 신속하게 진단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국내 최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1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회의에서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4년 2월부터 시행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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