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법인사업자 63만명은 4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비상진료체계 보완과 의료 이용에 대한 환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68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광공사·태국 국가혁신원, 양국 트래블테크 육성 위해 손 잡았다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국가혁신원과 4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태 트래블테크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국 국가혁신원은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기술개발, 혁신, 스타트업 분야의 핵심 실행기관이다. 관광, 농업, 소프트파워 등 태국 주력 산업과 혁신 기술 접목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트래블테크 성장 지원 및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관광 분야 스타트업·투자사·파트너사 발굴 ▲정부 정책 및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관광스타트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기업 대상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국 정부와의 관광 분야 협력 사업 또한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태국은 자국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트래블테크 협력 관점에서 국가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한국 관광벤처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양국은 지난해 외교 수립 65주년을 맞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양국 여행객 교류 확대, 교통·숙박·체험 등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 광주에서 4월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4만명이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8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7만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했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올해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예를 들어,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해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네 차례나 방문해,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참관하고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온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무위원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3월 22일 행안·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재·국가보훈부, 통일부, 해수·문체부, 외교부, 고용부 장관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4월 4일에는 국무총리도 재능기부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 4월 중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선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금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점검해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바로 알리기 위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이미지를 조사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올해부터는 문체부 내에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의 조사 내용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조사 내용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구성한다. 조사 범위 또한 외신을 넘어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참고하는 온라인 사전, 관광 관련 누리집과 서적, 국제기구 누리집 등 주요 매체로 넓힌다. 문체부는 4월 초까지 정부 부처들과 관계 기관들의 수요를 취합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실태점검 후 결과를 각 수요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 관련 정보의 해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관심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를 점검하는 것은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해외에 바로 알리는 정부 활동의 시의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 적용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가족, 친구들과 함께 뉴스 읽고 생각 나누며 미디어 역량 키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성인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들도 뉴스에 관심을 두고 읽으면서 문해력과 입체적 사고력을 키우고 뉴스가 담고 있는 정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가십성 기사를 제외한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읽거나 본 후 이를 활용한 30개 이상의 뉴스 일기를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일기장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뉴스 일기를 작성할 때는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부문별 개인과 우수지도자 등 총 77명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특히 전교생이 뉴스를 함께 읽는 문화를 만들고자 가장 많은 뉴스 일기장을 제출한 학교 3곳을 선정해 1천만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하는 등 특별 시상도 준비하고 있다. 일기장은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참가 방법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환경시장 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3일 오전 가나 아크라시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제피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와 함께 상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함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유흥주점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➁ 종전에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해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해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수팀에 따르면 “현행 30개월 사육 대비 24개월 사육 시 사료비용이 약 32%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 감소한다”고 한다. 한편 한우 생산비용 감소는 궁극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는 수입육 대비 고유한 맛과 품질으로 수요층이 두터우나, 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층도 늘어남에 따라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 중우농장은 한우 약 6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24개월로 평균 대비 6개월이나 이르게 출하하면서 1++ 소고기 등급 출현율은 49%로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아 생산비는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농장주 김문석 대표는 “키우고 있는 암소를 활용해 송아지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을 통해 매년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고기소로 비육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농장은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를 전국 평균 약 600만원 대비 150만원 가량 절감하고 있다. 강진 장수팜은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약 27개월이다. 농장주 황정민 대표는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소 1마리당 사육공간을 기준보다 50% 이상 추가로 제공하고 소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지를 별도로 확보해 자연스럽게 조사료 섭취를 늘린 것이 출하가 빨라진 비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도 사육기간 단축과 조사료 급이를 통해 생산비를 전국 평균 대비 240만원 가량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해 태현농장은 한우 생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부산물을 활용해 자가배합사료를 직접 제조해 매일 3번 제공함으로써 사료의 섭취량을 늘리고 1++ 소고기 등급 출현율도 64%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최고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암소 유전능력 분석, 넉넉한 공간, 자가배합사료 급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한우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강원대, 전남대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적의 소 단기 사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송아지 600마리를 구입해 유전형질, 사육기간, 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해 24개월, 26개월, 28개월령이 되었을 때의 경제성 분석과 맛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유전형질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26~28개월을 사육하고 낮은 개체는 최대 24개월령까지 사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별도의 한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기 사육된 한우의 맛 평가 연구를 진행한 한경대 김형상 교수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내지방을 유지할 경우, 25개월에 출하해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일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탄소 한우를 구매한 주부 A씨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했는데, 맛이 평소 접한 한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주부 B씨는 “저탄소 한우를 구매할 곳이 제한적인데, 향후 유통물량이 늘어나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한국 고유의 품종으로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 단기사육 모델 보급을 확산해 농가의 생산비는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4월 행사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할인행사 첫날인 4월 4일 오후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수급동향과 할인행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이브존’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업체 기준을 완화해 신규로 참여하게 된 지역기반 중·소형 마트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할인지원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들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간 유통주체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에도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할인지원 외에 주요 수산물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4월경 원양산 초도물량 약 9천 톤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원양산 공급이 시작되기 전인 3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집중 공급했다. 다른 대중성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4월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함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일반
경제
- 1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 2 미국 무역 공세에 정부, 민관 합동 TF 가동하며 '정면 대응'
- 3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 4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부-업계 머리 맞대… 투자 안정성 확보 '총력'
- 5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AI와 손잡고 바이오 혁신 주도
- 6 꿈의 기술 현실로…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본격 시동
- 7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 8 농식품부, 중동 불안에 따른 K-푸드 수출 지원 총력
- 9 인공지능이 지켜주는 일상…국토교통 서비스, AI로 혁신
- 10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전국 평균 9.16% 상승
연예
-
1
탑, 4월 3일 첫 솔로 정규 앨범 '다중관점' 발표…15년 만의 솔로 출격
-
2
Baby DONT Cry, 새 앨범 'AFTER CRY' 발매 초읽기…몽환-힙시크 오가는 팔색조 매력
-
3
아이콘, 5월 'FOUREVER TOUR' 콘서트…완전체 귀환 알리다
-
4
Baby DONT Cry, 첫 미니앨범 'AFTER CRY'로 컴백…타이틀곡은 'Bittersweet'
-
5
손준호·김소현, 5월 이화여대 삼성홀서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 개최
-
6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트레일러 공개…독보적 세계관 '기대'
-
7
즛토마요, 단독 내한 콘서트 성료…장르 초월 사운드에 6천 관객 매료
-
8
오드유스, 'Babyface'로 컴백…더욱 성숙해진 매력
-
9
‘나루토’·‘원피스’ 성우 미즈키 나나, 오는 21-22일 첫 내한 개최
-
10
이준호, 美 포브스→버라이어티까지 글로벌 주요 매체 인터뷰…여전한 글로벌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