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명에서 올해 700여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를 전액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도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3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했다. 이는 특히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해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했다. 3월 10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개막행사에서 영국의 앤 공주는 전세계에 위치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있는 사기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각국의 대표단을 상대로 강조했다. 이어서 3월 11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제1세션 :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각 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하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사기범죄가 연간 발생하는 총 범죄의 40%를 차지하는 등 총 68억 파운드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기범죄 중 3분의 2는 국제성 범죄로 분류되어 ‘초국경 범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 제임스 클레벌리는 “사기범죄자들을 국경을 가리지 않고 참가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이러한 재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인터폴 사무총장 위르겐 스톡은 “기술의 발달과 조직적 사기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기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정보공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이용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매년 인터폴과 협력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검거와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조직 검거와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폴 펀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제2세션 :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국제적 수준의 대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국민 홍보 강화, 국민신고·제보 분석을 통한 범행수단 차단 등을 통해 사기범죄 피해 발생건수,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13%↓,피해액 18%↓ “사기범죄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각종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세션 : 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참여국들은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반사기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2023년 19,000여개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국민들의 사기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민관협력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붙임] 참고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제1회 사기범죄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과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계·전문 민간 영역에서의 대응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 캐나다의 '반사기센터'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3.14 파이데이, 국립중앙과학관 즐거움이 무한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14일 세계 수학의 날이자 과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의 생일을 맞아 과학과 수학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3.14 파이데이 행사를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3.14 파이데이’는 아인슈타인의 생일카페, 포토존, VR체험, 수학퀴즈 챌린지, 퍼즐 맞추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벤트 참여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참여자에게는 한정판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먼저 아인슈타인 생일카페는 기존 카페에서 진행되며 음료 구매 시 무료로 컵홀더, 컵받침, 엽서 등의 굿즈를 증정한다. 카페 인근에 아인슈타인 인공지능 챗봇이 설치되어 관람객이 직접 챗봇과 토론도 할 수 있다.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체험관에서는 아인슈타인을 만나는 VR체험도 마련된다. 또한 ‘카이스트생과 두뇌싸움’ 부스는 카이스트 수학문제연구회와 퍼즐동아리 퍼플에서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수준의 퍼즐과 퀴즈를 함께 풀면서 수학에 흥미를 키울 수 있다. ‘나만의 파이파이 꾸미기’, ‘3.14를 잡아라’ 등 수학을 몰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제공된다. 한편 3월 16일 오후 2시 사이언스홀에서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의 강연이 진행되며 과학관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연 주제는 ‘미래의 기원’으로 오늘의 인류를 있게 한 과거의 빅스토리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권현준 관장직무대행은 “3.14 파이데이는 수학과 과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연말까지 ‘과감한 과학관’을 슬로건으로 매달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3
중앙부처-세종시 공무원, 체육활동·재능나눔 교류
공직사회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무원 재능 나눔 등 세종지역 내 체육활동 교류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세종시체육회와 ‘공무원의 지역사회 공헌 및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상호 보유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세종시와 중앙부처 공무원 간 재능 나눔 활동과 동호회 등 공직사회 체육활동 활성화, 인사 행정적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시체육회는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 등에 스포츠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세종시는 체육시설 사용 등을 지원한다. 또 세종시와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 간 교류, 지역 체육대회에 공무원 참가 등 상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일일 강좌·친선경기 등을 통한 재능 나눔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인사 행정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한다.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13
메디컬코리아 2024, 디지털 의료기술로 장벽 없는 세상을 꿈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메디컬코리아 2024’가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메디컬코리아 2024’의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대해 조망할 예정이다. 2010년 처음 개최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아시아 대표 지식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개막식,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 학술대회와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보건산업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달성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해 유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3
한국관광공사, 인도 MICE 방한단체 유치 본격 시동
한국관광공사는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의 기업회의·인센티브 방한단체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다. 올해 인도 국민의 해외여행 지출액은 420억 달러로 2019년 229억 달러 대비 8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성장시장이다. 또한, 방한 인도 관광객의 평균 체재일은 12.6일로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인 6.7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다. 먼저, 공사는 지난 7일 ‘인도 인센티브 방한관광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해 공사의 방한 인도시장 사업계획을 유관 업계와 공유하고 인도 MICE 전문 여행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이너스티 코리아의 산토스 굽타 대표는 “9시가 넘어야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인도인의 식습관이나 이들 특유의 문화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항공 노선 확대와 비자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최근까지 인도 기업의 기업회의·인센티브 여행수요가 인근 아시아 국가로 집중되었던 것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인도 최대 관광박람회 ‘뭄바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 데 이어 오는 4월 25일에는 뭄바이 타지 호텔에서 대규모 방한 MICE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에는 인도 기업 관계자, 현지 유력 미디어, 여행업자 등 150여명을 초청해 인센티브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을 공격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사 뉴델리 지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뭄바이 소재 보험업계를 시작으로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인 첸나이, 벵갈루루 등 남부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인도는 회사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해외여행 지원제도가 기업문화로 활성화되어 있다”며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만찬 장소 등 인도 기업의 니즈에 맞는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 홍보를 지속해 방한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140개국 약 34,0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글로벌 리더십 커뮤니티 ‘YPO’의 인도지부 소속 200여명이 오는 4월 9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해 한국 기업과의 교류 행사를 포함해 다양한 관광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4-03-13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일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4-03-12
깜빡 잊고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챙겨준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21년∼’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해 준다.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이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란다.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된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 ‘전자제출 화면통합2)’,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3)’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했으며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해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3) 기존 2단계 검증절차를 원클릭으로 완료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 2024-03-12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강원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춘천의 강원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2월 5일 충청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개정 관련해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해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아울러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해 지자체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강원도의 지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들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2
민관 힘 모아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만든다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3월 12일 이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열렸다. 업무협약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이스포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관광의 비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와 체육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3개 기관과 민간단체인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스포츠 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연계망 등을 활용해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인촌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한 확대기관장회의에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 체육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지 스포츠관광 지원 정책은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종목 마케팅이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와 연계한 계기성 마케팅에 집중됐다. 최근 여행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스포츠 인적교류 활동을 관광과 연계한다. 우선, 케이-스포츠가 종주국인 태권도와 이스포츠를 비롯해 관련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자전거·트레킹 등으로 지원 종목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탄생한 스포츠관광의 새로운 민관협업체계가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공사와 태권도진흥재단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무주태권도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한다. 여름철에는 인근 덕유산 도보여행, 겨울철에는 무주리조트 등 태권도원 주변 시설·자원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군산항 중국 여객선으로 입항하는 관광객이나 무안공항 무비자 입국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주태권도원 방문 체험 상품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 2억여명이 방한 관광객이 되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관광공사와 한국이스포츠협회는 지난해 롤드컵 전 세계 시청자 수에 이르는 1억여명이 이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디플러스 기아’ 등 이스포츠 구단과 협력해 소속 선수와의 팬 미팅, 요점 강습 등을 포함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이스포츠 대회들과 이스포츠 전시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해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 알린다. 관광공사와 체육공단은 올해 ‘백두대간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스포츠대회와 스포츠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해외 동호인이나 관광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시에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스포츠관광 환경을 만든다. 한편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 이외에도 국립공원공단, 3개 지자체와 게임사, 여행사,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9개 민간 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관광 두 분야의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4개 기관의 업무협약은 스포츠관광 민관협업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관광공사에도 스포츠관광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장미란 차관을 주재로 스포츠관광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2024년 한 해를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3-12
2023년 한 해 24곳의 문화도시에서 253만명 문화향유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를 점검한 결과 문화도시 24곳에서 253만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문체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한 최우수 도시로 청주시, 서귀포시, 영도구, 춘천시 등 4곳을,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고 ’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의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1년간의 상담과 예비사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3년에 문화도시 24곳에 각각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을 뒷받침해왔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는 다수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현재의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됐으며 기록유산 분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했다. 청주시기록관도 설립해 청주의 기록문화에 대한 근현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기록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문화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기록문화 연계 산업을 창출한다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동네기록관 운영, 시민기록관 조성,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문화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기록문화 신경제 효과 창출 등을 핵심과제로 2023년에는 기록문화 복합공간인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 조성해 총 21곳으로 확대하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 개장 등으로 청주시 면적 70%에서 15분 이내 문화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문화주간은 공연-시장-전시를 엮은 종합축제로 성장해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청주시는 공공미술사업으로 지역예술가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청년문화창작소와 청년문화상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청주시를 포함한 전체 문화도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24개 문화도시는 곳곳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3,658곳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방문객 253만명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춘천시는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했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접근이 부족한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한층 개선했다.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읍면동 문화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 누림을 확대했다. 동네문화공간에는 서귀포시민 48%가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이 대폭 강화됐다. 문화도시는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만의 ‘도시브랜딩’을 창출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보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보물찾기 축제를 브랜드화했다. 축제기간 동안 2만 2천여명이 방문하고 보석업체 매출액은 약 12억원을 기록해 침체했던 보석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문화도시가 창출한 문화상품, 디자인, 브랜드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심축이 되고 있다. 밀양시는 밀양대학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햇살문화캠퍼스로 조성하고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는 ‘햇살문화도시대학 프로그램’과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햇살팝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공주시는 화랑이 밀집된 원도심을 ‘공주그림상점로’로 특화해 신진미술인들이 공주에서 그림을 전시·판매하고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24곳 중 인구감소지역은 영도구, 영월군, 밀양시, 공주시, 고창군 등 5곳으로 모든 도시가 ’20년 이후 예비도시 사업과 본도시 사업을 거치면서 지역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특화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방문객을 증대했다. 부산 영도구는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영월군은 영월읍에 편중되어있는 문화공간을 영월 구석구석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문화충전소’라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올해 1~4차 문화도시 24곳에 총 360억원을 지원해 지역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간 연계·협력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연말에 지정해 내년부터 3년간 최대 2,600억원을 투입,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 한 해 매달 문화도시와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을 살필 예정”이라며 “각 도시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2
식약처, 2024년 ‘화장품 규제외교’ 첫발 내딛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했다. 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약처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해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3-12
식약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➊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➋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➌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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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

3.14 파이데이, 국립중앙과학관 즐거움이 무한대

중앙부처-세종시 공무원, 체육활동·재능나눔 교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메디컬코리아 2024, 디지털 의료기술로 장벽 없는 세상을 꿈꾸다

한국관광공사, 인도 MICE 방한단체 유치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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