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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끈다
정부는 2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1월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 개통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며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월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멤버십 도입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29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 ’15년 11.5만명에서 ’23년 139만명으로 대폭 증가해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15년 1.8만명에서 ’23년 69만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15년 16%에서 ’23년 49.4% 수준으로 증가해 질적 수준의 성장을 달성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의 증가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적지원 확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서비스 지원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공공 서비스 보완을 위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년 165만명에서 ’23년 255만명으로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실거주지 지원 등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30분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북삼성병원은 2001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서울서북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중증도에 따른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2월 23일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오늘 이상민 장관은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 등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그간 코로나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지역의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행정안전부도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봄철 산불진화헬기 출동 태세 점검
산림청은 22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국내·외 산불진화사례와 진화전략을 공유하고 산불진화헬기 출동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월부터 기존 카모프 헬기 대비 속도는 1.7배 빠르고 담수량은 3.1배로 시간당 최대 8배의 진화효율을 낼 수 있는 대형헬기 5대와, 중형헬기 2대 등 총 7대를 임차해 산불 위험지역에 분산배치 했다. 현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대를 관할하고 있으며 기존 카모프 헬기 2대, 소형헬기 2대에 대형 임차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췄다. 17년 경력의 산불진화 전문가 미국인 데니스 기장은 “ ’22년 미국 뉴멕시코주와 ’21년 캘리포니아 엘도라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했다” 라며 “대한민국 산불진화에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국의 산불진화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된 진화전략을 수립해 봄철 산불재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23.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달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2.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오늘 행사는 2.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했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되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했다. -
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도입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 32명, 의사 4명, 방사선사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 19.3% → 20.4% →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1), 생활기능조사2), 폐기능검사3) 등을 도입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현장에서 전문조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 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조사 수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현장과 함께 국가연구자산보호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정부가 수립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등의 주요 과제를 연구현장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개방형 협력을 전제로 하는 연구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산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절차 준수를 지원하는 연구보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방적인 연구생태계를 악용해 연구자산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구보안은 연구자가 노출되는 위험 수준을 낮춰 연구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현장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절차 및 보안조치 사항을 제시하고 연구보안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중간 보안등급 신설,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 및 연구보안 현장 지침 방향,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올해부터 글로벌 연구개발이 확대된다 연구보안 체계도 함께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를 시작으로 연구자를 보호하는 연구보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및 시범운영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 연구보안 현장지침 등을 연내에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장, ’24년 도서관 정책 현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열고 서울도서관 등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올해 도서관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마다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별 도서관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별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 도서관 발전을 위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문체부는 지역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상담도 지원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간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완성된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화마로부터 광릉숲을 보호하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불로부터 광릉숲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자체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가를 초빙해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에 대한 이론교육, 국립수목원의 개인 진화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진화차량과 산불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 실전훈련으로 진행됐다. 광릉숲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주변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산불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남양주시와 포천시, 의정부 등 인접지역에서 56건의 산불이 발생해 광릉숲을 관리하는 국립수목원이 긴장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4일에는 광릉숲과 지근거리에 있는 퇴뫼산 자락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 3ha의 산림을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국립수목원은 산불진화차 1대와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4명이 출동해 산불 진화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산불발생을 가정하고 진화차량에서 호스를 전개해 산불 현장 접근, 산불진화와 함께 방어선 구축, 잔불 정리 등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고 반복함으로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 현장에는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함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이 참관했다. 임영석 원장은 “산불의 성격과 발생 양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담당 직원들의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화마로부터 광릉숲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배설·이동 지원 및 욕창·낙상·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1.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21.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배어복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2.20. 양국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최고위급간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한독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은 포르투갈 크라비뉴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방한을 비롯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캐머런 외교장관과의 만찬 환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도발 및 북한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G7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의 회담에서는 G7, G20 등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G7 외교장관을 모두 접촉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 총력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상황 및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향후 단장 주재 자치단체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단체를 특별관리하는 등 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기재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고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고 하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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