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실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만남의 자리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10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안착하고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제도안착을 담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동제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기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해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손해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조정협의 대행요건이 완화된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하면서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하는 공정위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문체부-관광공사, 케이콘 LA 연계 K-관광 로드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팝 콘서트 ‘케이콘 LA 2023’과 연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획 행사다. 지난 7월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뉴욕 K-관광 로드쇼’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약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미국은 70년을 이어온 한국의 동맹국이자 원거리 방한관광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규모 3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특히 K-관광의 강력한 잠재 수요인 미국 K-컬처 팬 수는 서구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1,6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공사는 한국 여행정보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한국관광 상품을 소개했다. 이중 K-팝 댄스 클래스와 연계한 K-팝 팬덤 겨냥 상품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한국어·태권도 연수, 한옥 숙박 등이 포함된 ‘한국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현지 MZ세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또한 한국방문의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청와대 관광코스 10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외에도, 경남, 전남, 부산 등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음식 샘플링 이벤트가 진행됐고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게임을 활용한 국내 관광지 온라인 체험 이벤트도 열었다. 한편 8월 22일에는 LA 빌트모어 호텔에서는 미국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해서 한-미 여행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등이 참여했고 총 2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한-미 여행업계 협력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신규 방한상품 개발과 판촉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100만명이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K-컬처 팬덤, 교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타깃 맞춤형 마케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 국민체감 분야, 신산업, 지역개발, 탄소중립/바이오, 산업단지, 일자리창출, 조선/해양/항만, 환경/입지, 기타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동안 공사기간 지체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부는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계약 관련 자료를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환경부는‘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화를 완화해 측정대행업자 업무부담을 줄인다.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는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사업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아동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을 통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가 개선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됨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수원과 시설원예농장 등은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액체비료를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어 비료값 절약과 친환경적 작목을 위한 액체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으로 관련 농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먹거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라며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수가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 8,050종의 국적별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2022년 기준으로 6,851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662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학자들의 명명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반도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 2,355종 중에서 약 64%인 1,506종의 학명이 국내 학자가 지었으며 2000년 847종 대비 약 2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학명은 2000년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이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신종 발굴에 힘입어 국내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형태적,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개체가 주변국 개체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학명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레아나로 명명된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발견된 719종의 한반도 고유종 중 약 91.6%인 659종이 국내 학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명명한 학명의 증가는 최근 20년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며 “최대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을 위해 분류학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대상 노선은 ’21년 서울시가 사업노선, 운영계획 등을 기획해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2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왔고 8월 23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GTX-A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새길, 평창터널 사업이 최근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정원식물 특별전시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새로운 정원소재 트렌드를 확산하고자 오는 9월 말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생정원식물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온실 내 로비에서 8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토종 자생정원식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실내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생 양치식물 18종을 선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앞선 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한 자생정원식물 쇼케이스에서 자생식물 생산·유통기업, 소비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한수정은 특별전시를 추가 개최해 일반 대중들에게 국내 자생식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정원소재로서의 가치 창출에 대한 의미를 전달할 방침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정원 및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가 국민들이 자생식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소재개발 사업을 확대해 산림생물다양성 및 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서 2021년부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관상가치가 있는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원소재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해경청,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의 국제 및 연안 여객선터미널 11개소에 소총과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특공대원 전술팀이 순찰과 병행 선제적 범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선박 출·입항 전후 이용객 밀집 시간대 정기적 순찰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모방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발생 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재육성과 일자리’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MZ드리머스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제2차 청년문화포럼’을 8월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고 ‘인재육성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고자 지난 4월에 현장의 청년들이 개선을 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5월에 처음으로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했다. 그리고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제1차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그 연장선인 ‘제2차 청년문화포럼’에서는 세부 과제에 대한 문화예술·관광·체육 현장의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차 포럼에서 “지난 1년간 미래세대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망,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해 왔다. ‘청년문화포럼’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관광·체육 정책에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주입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재육성과 일자리를 통한 K-관광·스포츠·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MZ드리머스 심요섭, 배지영, 허규범 단원이 분야별로 청년 세대들의 꿈과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융합관광, 스마트 관광 등 새로운 관광영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정과 일자리 지원 현황을, 스포츠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전문가, 스포츠행정가 등의 청년 인재에 대한 역량 개발 지원과 일자리 환경개선방안을, 콘텐츠분야에서는 원천 콘텐츠 분야 피디 육성과 더불어 영상·음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등 콘텐츠 인재 육성 기회 확대를 다룬다. 이어 포럼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는 대구·경상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와 창작·제작자 등 60여명이 참가해 분야 주제별로 그룹토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MZ드리머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관광, 스포츠 분야 청년 스타트업 4개팀이 참가해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시하고 포럼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각 부스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현장 메시지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MZ드리머스 단장인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청년문화포럼’은 청년세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청년의 꿈으로 도약하는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 청년주도로 과제를 관리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제2차 청년문화포럼에 이어 제3차 청년문화포럼, 제4차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정책 개선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산림청은 23~24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 훈련으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와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체계를 확인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대피거부자에 대해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제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소방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산사태 피해 영향범위나 하천 범람 우려지 내에 있지 않은지, 대피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등 대피소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산사태 재난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봉태호 교수는 “산사태 시 대피 소요시간 및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대피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산사태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징후 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미, 규제과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대학원과 미 FDA가 지정·운영하는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가 8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제과학 분야 연구 협력 규제과학 연구·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규제과학 콘퍼런스 공동 개최와 상호 강연자 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오유경 처장이 미국 FDA 기관장을 만나고 메릴랜드대학교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를 방문하는 등 한미 양국의 규제과학 상호협력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참고로 식악처는 미FDA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식약처-FDA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 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6월 메릴랜드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양국이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제도화해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글로벌 협력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과학대학 교환학생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혁신 기술 연구·교육 분야에서 해외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규제과학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국내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이 역대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 등 다양한 친환경·리사이클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 및 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적응형 퍼포먼스 소재, 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주요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탄소중립 실현, 학생들도 함께해요
산림청은 학생들에게 ‘목재이용탄소중립’,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 등 탄소중립 실현 핵심 메시지와 국산목재 이용 가치 등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23 목재체험교실’ 참여 희망학교를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4월 교육부 등과 체결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및 효과에 대해 배우고 목재로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는 34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6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며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시작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제출서류를 준비해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해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핵융합 '올림픽', 2027년 서울서 개최…17년 만에 韓 재개최
- 2 배경훈 부총리, 캐나다 통상 장관 면담
- 3 한국인, 주 평균 21.6시간 인터넷 쓴다…AI 서비스 이용률 급증
- 4 데이터 스페이스, 안전한 데이터 공유‧활용의 새 장 열어 인공지능 전환 시대 혁신 이끈다
- 5 기업 80% "정보보호 중요" 인식…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6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7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8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9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10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연예
-
1
탑, GQ 홍콩 디지털 커버 장식…감각적인 비주얼 ‘눈길’
-
2
안신애, 소극장 콘서트 'SCENE A'로 팬들과 깊은 교감 예고
-
3
슈퍼주니어 동해, 첫 정규 앨범 'ALIVE' 트랙리스트 공개…박재범·타블로 지원
-
4
화사, 신곡 ‘So Cute’ 콘셉트 포토 공개…몽환적 분위기 ‘기대감 UP’
-
5
최종원, '무명전설' 본선 진출 후 SNS 개설…팬 소통 본격화
-
6
슈퍼주니어 동해, 데뷔 후 첫 정규 앨범 'ALIVE' 4월 20일 발매
-
7
스다 케이나, 5월 첫 내한 공연…'불꽃 소방대' OST 주인공
-
8
화사, 4월 9일 신곡 'So Cute'로 컴백…솔로 퀸 입지 다진다
-
9
이쿠타 리라, 첫 단독 내한 콘서트에 지코-최예나 지원사격
-
10
김준수, 10년 만에 정규 앨범 'GRAVITY'로 컴백…6월 가요계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