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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고 고령층·어린이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 여름은 무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놀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익수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취약대상 등을 분석하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방법,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2020년부터 2024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총 5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가 385명으로 여자 138명보다 약 2.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동안 익수사고로 150명이 사망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51.7%가 익수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익수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에 주로 발생했고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평일 중에는 금요일이 15.3%로 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12~오후 6시로 38.4%로 확인됐으며 18~24시가 33.3%로 뒤를 이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 패턴이 변화한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익수사고가 최근 몇 년새 26.2%로 10.9%p 감소한 반면, 6월과 9월은 기존 14.1%에서 18.0%로 증가했다. 사고 시간대 역시 과거에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고 06~12시는 14.3%였으나, 최근에는 각각 38.4%, 20.1%로 오전시간에 발생하는 익수사고가 증가했다. 이는 더위가 길어짐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월 및 발생시간의 범위도 확대됐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보다 주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이전보다 오전시간에도 세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익수사고의 대부분은 여가활동 및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수사고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놀이 시 주의해야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 및 체크리스트를 리플릿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한다. 리플릿에는 물놀이 활동 전과 활동 중 주의해야 할 내용과 물놀이 중 다쳤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또한, 물놀이 체험활동 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을 카드뉴스를 통해 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이 매월 소개하고 있는 이달의 건강소식에 7월 주제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동 리플릿과 안전수칙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자료원으로 활용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으로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발생 원인 및 손상 발생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주요 결과를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원시자료와 함께 8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전체 손상환자의 0.1% 수준이나 그 중 28.7%가 사망할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발생 및 사망률이 높은 어린이와 노인 등을 중심으로 익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년 7월 25일은 UN 총회에서 정한 ‘세계 익사 예방의 날’로 올해는 ‘익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된다. ’란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중”으로 “질병관리청도 국제적인 손상 예방 흐름에 맞춰 손상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여름 철새 두견이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다… 이동 경로 세계 최초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여름철새 ‘두견이’ 가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2만 7,340km의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견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으로 5월부터 우리나라 전국에서 관찰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부터 철새의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 매년 ‘철새 이동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에 도래한 두견이의 이동경로를 추적 연구한 결과,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에서 월동하고 다시 같은 장소로 회귀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한 두견이 두 마리가 그해 8~9월 제주도를 출발해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이 두 마리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12월 초에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너 그해 말에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중 한 마리는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후 올해 4월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이전 해에 이동했던 경로를 반대로 거슬러 6월 초에 제주도로 되돌아와 번식지로의 귀소성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봄 아프리카 동쪽으로 이동 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널 때는 약 4,180km의 거리를 6일 동안 쉼 없이 횡단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산새 중 가장 먼 거리의 바다를 이동한 것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치추적발신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두견이의 이동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개체군의 이동경로 등 기초자료 확보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름방학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을 체험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2022년부터 방학기간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82가족이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신청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배우고 4D재난영상관에서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눈과 귀로 익힌다. 이어서 진도별 흔들림을 직접 느껴보는 지진 체험 거센 바람에 대처하는 태풍 체험 화재 초기 불꽃을 진압하는 소화기 체험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완강기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교육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상의하며 퀴즈를 푸는 ‘안전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를 맞힌 가족에게는 베스트셀러 도서 간식 꾸러미 등을 증정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및 단체 사진도 촬영해 제공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 가족체험이 가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 단위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17곳 적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5건, 검사장비 불량 사례가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현장 홍보 추진
소방청은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세계 어디서든, 예외없이 든든하게’를 슬로건으로 해 앞서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진행한다. 홍보가 진행되는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마련된 체험공간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와 협업해애플리케이션내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을 통해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정책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중인 우리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소방청의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민생정책이자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 이행 사항이다. 소방청에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최근 5년 누적 상담 건수 18,04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해외 체류 국민들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능감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7월 24일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 25.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법인에 대해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한다.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참고5·6- 대상이 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7월 28일에 성금 10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임광현 청장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당신이 사랑한 그곳에‘한국관광의 별’을 달아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위한 대국민 후보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관광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시상은 관광지, 관광 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총 3개 부문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대국민 참여 이벤트는 △올해의 관광지 △유망관광지 △지역특화 콘텐츠 △지역상생 관광모델 △혁신 관광정책 △관광산업 발전 기여자 △명예 공헌 인물 △홍보 미디어 등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국민 추천과 전국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들은 전문평가단의 엄정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사 허소영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매년 국민 추천을 통해 숨은 매력의 관광자원들이 발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관광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온 주역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도서관계의 올림픽’세계도서관정보대회, 20년 만에 한국 온다
한국관광공사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주최하는 ‘제90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2026년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매년 전 세계 3,000여명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행사로 ‘세계 도서관계의 올림픽’ 이라 불린다. 이번 대회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3일간의 학술 세션과 1일간의 도서관 투어로 구성된다. 대회 전후로는 위성 회의와 부대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유치는 2006년 서울 개최 이후 20년 만의 쾌거로 공사와 한국도서관협회, 부산관광공사가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오는 8월에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제89회 대회에 참가해 차기 개최지로서 부산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사 박진호 MICE협력팀장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MICE 인프라와 K-컬처의 매력을 동시에 알릴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기관 및 지역 MICE 전담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망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 합동 모니터링 통해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 막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 △광선조사 제모기 △전기및기타수술장치 △소프트콘택트렌즈 △체온계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 △청진기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관 합동 감시단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해외직구 등 불법광고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 사회공헌대상 수상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광고 영상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소방편’ 이 22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 ‘제17회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본상 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상영된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전문 광고인, 일반 시청자 심사 및 투표를 통해 총 3개 부문 32개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보훈부는 중앙부처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헌신하는 제복근무자를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새로운 인식기준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 확산에 나섰다. 특히 영상은 현직 제복근무자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현실감 있게 담아 국민의 공감을 유도했고 국민을 위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영상 ‘또 하나의 국가대표’는 지난해 12월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동상에 이어 올해 1월 ‘서울영상광고제’ 금상, 그리고 이번 ‘방송광고 페스티벌’까지 세 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에도 제복근무자 기념일이 집중된 9~11월, 주요 방송매체와 유튜브, 옥외 디지털캔버스, KTX 역사,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추진 3년 차로 다양한 국민참여형 행사와 민간 연계 캠페인 도입 등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민 생활 속 감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로 호우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동참해주세요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민간플랫폼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전용 배너와 팝업창, SNS 기부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전개 중이다. 기부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피해극복과 함께 답례품 생산·판매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사제총기 등 관리 강화 대책’ 추진. 불법무기류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 밝혀
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해 왔고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 요청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제총기·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불법제조 게시물에 대한 점검은 우선 경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누리집 등을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농업·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 제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한 현장 밀착형 과제로 주목받았다. 청년농업인 유수연님은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을 임차해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박옥춘님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확대 개선 사례를 내용으로 한 웹툰과 정희주님의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한 쇼츠가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의 검역규제완화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툰·쇼츠 등 8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고농도 이산화탄소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미세조류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생물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로 식물보다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지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생물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성장하는 미세조류에 직접 공급해 흡수시키는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대기보다 수백 배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어서 일반적인 미세조류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이 억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고농도 이산화탄소 내성 미세조류 개량화 연구’를 추진해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미세조류를 발굴하고 이를 개량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 결과, 30%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미세조류는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KGH2-7’의 개량종으로 적응진화 기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내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 현장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고 개량 전보다 탄소고정량이 약 1.8배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세조류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해 생물 기반의 탄소저감 기술로 이어질 수 있어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향후 이 미세조류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개량종 개발은 생물소재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의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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