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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예천군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지도 점검을 17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이다. 또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예천군은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예천군은 2026년부터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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