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위해 국회를 찾아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윤준병 의원실을 시작으로 한정애, 안호영, 한병도, 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진안군은 진안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왔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제약은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안군은 국가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진안군이 계획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진안군민 약 2만 5천 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원, 총 200억원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안군은 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비 지원 검토를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정책 형평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