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월부터 '민원인 중심의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에 들어간 것.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 상승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공사비, 각종 세금 납부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지어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에 의뢰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 자료가 누락돼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과다 부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부담금 부과 후 민원인이 뒤늦게 납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파주시는 부과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련 부서 자료를 확인한다. 민원인이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셈이다.

김영기 파주시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동산 관련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